(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야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한 후보자를 잇달아 임명을 강행해 야권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여의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낮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권 2년도 안 된 정부가 15명이나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임명을 강행했다”며 “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존재 이유를 깡그리 무시했다. 그 정도가 ‘정치적 수준’을 넘어 ‘법 제도적 수준’으로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또 “안하무인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이고 국민의 판단도 ‘참고 사항’으로 전락했다”며 “법도, 윤리도, 국민의 마음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고 개탄했다.
범여권으로 인정받는 민주평화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절반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강행은 향후 개혁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미선 후보자에게만 불법이 없으면 된다라고 강변하는 것은, 역시 부산은 지키는가 라는 의혹을 더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고위공직자가 대규모의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해충돌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라며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 관련주식에 관련된 구체적인 의혹조차 제기되고 있어서 더더욱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의혹을 뛰어넘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나 개혁성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의혹에는 배우자가 답하고, 현안에는 소신도 철학도 없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지적했다.
그는 “적폐의 본진인 자유한국당이 극력 반대하니 거꾸로 강행해야 한다는, 적대적 공존의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진영 논리를 비판했다.
또 “상대방의 무능과 부패, 그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의존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양당제의 폐해를 이렇듯 실감하면서도 선거제 개혁을 못하고 있는 정치권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