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날로 증가 추세인 미혼모를 위한 국회 차원에서 지원정책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오영나 대표)는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권미혁·김삼화·정춘숙)과 함께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남 의원 측은 24일 “최근 헌법재판소가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간 유지돼 온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 사회는 그동안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있고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임신으로 인한 갈등에 처한 여성들이 임신 상태에 대한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월 발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체계적인 상담제도에 대한 정책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 측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전후 의료적 상담’이 97.5%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의료상담 이외의 심리·정서적 상담’에 대해서는 97.7%의 응답자가, 그리고 ‘출산·양육에 관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관련된 상담’의 경우 96.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상담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상당히 높은데, 낙태가 죄인 한국사회에서 임신상황이 위기적이거나 갈등적일 때 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다양한 논의를 통해 위기임신·출산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를 정비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