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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무일과 여권의 대충돌…피해는 국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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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무일과 여권의 대충돌…피해는 국민의 몫
  • 윤관 기자
  • 승인 2019.05.03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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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핫이슈 인물로 급부상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수사권조정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청와대와 정면충돌했다.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물로 알려진 문 총장이 여권이 적극 추진 중인 수사권조정에 대해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퇴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국회를 겨냥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주류는 문 총장의 반발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현 여권의 분위기상으로는 문 총장이 내일 귀국하면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의 사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은 여권 수뇌부의 반응이 수사권 조정에 반기를 든 문 총장과 함께 갈 수 없다는 반응이기 때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이다. 홍 원내대표는 3일 문무일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이 국민 대의기관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것을 정면에서 민주주의 위배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현역 검찰총장과 여권의 충돌은 수사권조정 처리의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문 총장이 사퇴한다면 검찰 수뇌부의 인사이동도 불가피해질 것이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후속적으로 이뤄진다면 국회에서도 수사권조정을 적극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검찰과 여권, 두 권력기관이 정면충돌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국민을 힘들게 하라고 권력을 준 것은 아니다. 검찰과 여권은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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