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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3당 간사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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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3당 간사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5.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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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국방위원회 간사인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백승주(자유한국당),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방력 건설의 근간인 국내 방위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 정당을 초월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발제자인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방위산업의 수요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매출, 수출, 영업이익률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는 과도한 감시시스템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 때문이라 지적하면서, 감시 구조를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청의 정책을 지원하는 씽크 탱크를 신설하는 것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강성덕 감사원 국방감사단장, 이상훈 방위사업청 감사관, 조성식 동아일보 부장,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현재 방위산업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감사·수사 문제, 과도한 성능요구(ROC), 과도한 규제와 제재, 불합리한 원가산정 등이 거론됐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실수행 인정제도 확대, 지체상금 상한제도 적용, 방산 원가구조 개선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한 프레임의 전환(re-frame)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회의를 공동 주최한 국방위원회의 3당 간사 중 민홍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방위산업을 제재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정책에 건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당 간사가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토론회는 글로벌 방위산업의 동향, 국내 방위산업의 현실, 방위산업 위기의 원인 및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련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기회를 국방위원회의 주요 정당 간사가 정파를 초월해 공동으로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위원회는"'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격언처럼 각 정당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방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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