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국민 68%가 재산세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감을 드러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조사 분석’ 4월호에 따르면 전국 152개 지자체 6680가구 중 67.8%가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세종, 제주, 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세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가 컸다. 수성구는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우는 지역이다. 즉 부동산 가격이 높은 부유층이 사는 지역일수록 재산세 증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22.1%는 역전세에 대한 우려감도 갖고 있다. 이는 집주인이 전세금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영남지역에서 우려감이 컸다. 경북, 울산, 경남 지역의 일반가구의 경우 역전세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구미시, 울산 동구, 경기 평택시 순으로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2019년 1분기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도 90.9로 나왔다. 이는 2018년 이후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시장의 신호다. 특히 비수도권인 울산, 경북, 경남, 제주 등은 80대 이하로 하강국면이 지속돼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의 반응은 냉정하다.
오는 6월 1일 재산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재산세에 부담을 느낀 강남·용산 등 다수의 부유층이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재산세를 내느니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항의의 뜻으로 보여진다.
결국 다수의 국민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세금 부담으로 느끼고, 영남지역에서는 전세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낮고, 활력을 점점 잃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도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집값 하락과 거래 실종으로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관자는 “좋은 재물은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잘못은 모두 자기에게 돌리라”고 가르쳤다. 재산세부담은 좋은 재물을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부동산정책이 제 자리를 찾아가야 민생이 안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