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작업을 하지만 유통비용 절감이나 수급안정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농산물(청과물 중심) 유통구조 개선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유통마진 축소나 농산물 가격안정 등 유통구조 개선에 미친 영향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만 투입된 예산은 3조원 가량이다. 2010년 1조658억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1조290억원, 올해 9407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주로 산지·도매·소비지 유통이나 수급안정, 물류 부문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16개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재정부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92.5%를 융자 지원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유통마진을 줄이거나 농가의 거래 교섭력을 강화하는 등의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유통비용은 절감효과가 거의 없었다. 2000년 소비자 가격 대비 유통비용은 28.3%, 2005년 29.7%를 각각 차지했는데 이는 1조 이상 예산이 투입된 2010년에도 비슷(28.5%)했다.
지원 자금의 사용처도 문제였다. 산지유통종합자금이 산지유통부문 지원금액의 91%를 차지하는 등 운영자금 등에 편중된 양상을 보였다.
농산물유통개선(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나 거점산지유통센터(FTA기금) 등 유사한 목적의 사업 난립도 불필요한 자금 투입에 기여했다.
또한 비축을 통한 가격안정화 방안도 비축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그 효과가 미미했다.
지난해 마늘은 소비량 대비 비축률 수준이 5.3%에 불과했다. 고추 5.3%, 양파 0.7% 등 최근 소비자가격이 급등한 품목의 비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사업간 유사·중복을 비롯해 비축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비축물량 부족, 계약재배사업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물류효율화 부족 등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후속대책으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인수 합병을 유도하고 영세한 산지유통조직들을 규모화·조직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유통시설에 대해 "산지유통센터에 대해 시설 신축보다 기존시설 개보수, 보완에 초점을 둬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가칭 산지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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