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크다. 이에 편승, 기성 정당들이 스스로 새롭게 보이려고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다지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다. 근원적인 개혁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찬종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봤다. 박 변호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치를 추 구하며 '무균질 정치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이다. 그는 지금의 새누리당-민주통합당 구도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3지대에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했다. 그와의 인터 뷰는 2012년 7월 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박 변호사는 지난 4·11 총선 당시 박세일 국민생각 대표를 지지했다. 그 이유부터 물어봤다. '기성 정당의 비민주적 행태'가 답이었다.
"현재 기득권 정치세력이 잘못됐다는 대의에서 박세일 대표와 저의 생각이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곳(서울 서초)에 박 대표가 출마했고,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기에 지원연설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현재 우리 정치의 혼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부정 직합니다. 정당 운영이 비민주적인데 (지난 4 ·11 총선 당시) 밀실야합 공천, 돈 공천, 헬리곱터 공천, 돌려 기 공천, 낙하산 공천 등이 현저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정당 민주화 규정이 있습니다. 절대로 정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 각합니다. 새누리당 경선룰에 대해 비박(박근혜) 주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큰 문제가 없다며 그냥 무 시합니다. 요즘 정당들의 행태는 엄청난 사기극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정당의 계보 정치를 질타했다.
"1987년 6·29 이후 현행 헌법이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러 나, 북한도 선거를 합니다. 공화국이라는 용어도 쓰지요. 남과 북의 양 체제가 경쟁관계인데 김대중 전 대 통령(DJ)이 '박정희 전두환 아마추어 독재는 김일성의 프로 독재를 못 따라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한 민주화를 해야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따라서, 국민들의 희생으로 얻은 현행 헌법의 내실화를 단단히 해야합니다. 올해가 헌법개정 25주년이 되는 해인데 지금 정당들에 계파가 있어요. YS와 DJ의 상도동계 와 동교동계는 군사정권과 싸우는 방법으로, 자기 보호 본능에 기인해 사람 중심으로 뭉치다보니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정권의 공작정치에 살아남기 위한 상호 견제 작용을 했어요. 서로 누가 전두환 협 박에 넘어가나, 하면서 상호 견제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는데도 계보가 있어요. 그 자체가 비민주적입니다."
이 대목에서 박 변호사는 새누리당 해산까지 언급했다.
"새누리당 해산시켜 정신차리 게 하고 싶어"
"헌법에 비 민주적 정당, 위헌적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정당 해산 제소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런데 1987년 개헌 당시에 제가 개헌특위 간사였습니다. 그 때 정당 해산 제소권을 대통령에게 만 주는 게 아니라 국민 10만명의 서명이 있을 때도 가능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대 장이 되어서 새누리당을 해산시켜 정신을 차리게 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박세일 대표의 국민생각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자 대결이 너무 치열해서 제3세력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나꼼수 파동 과 진보진영의 연대 때문에 표가 양쪽으로 쏠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의 46% 정도가 '국민생각은 좋지만 이번 선거에서 될 수 있겠나'하면서 대량으로 기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제3세력이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요.
"이번 대선 국면은 나꼼수, 진보진영 연대가 소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총선 때보다 더 늘었다고 봅니다. 양 기득권 세력이 펼쳐놓은 질서에 못마땅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3 정치 세력이 세력화되고 그 링에 안철수 교수를 비롯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들이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래 서 국민적 여망을 담은 '국민혁명안'을 다듬어 내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3세력인 '국민추대위'에서 제3의 후보를 내서 새누리당, 민주당 후보와 3파전을 벌인다면 지난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무 더기 표를 겨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 동안 관성에 젖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도 제3 후보가 그럴듯하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 대선에서 제3세력 성공 가능성 높아"
-안철수 교수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여의도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국민들의 바람이 안철수 현상입니다. 새누리당 재집권을 막아달라는 것이면 안철수 교수는 민주당으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요. 안 교수가 어떤 선택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교수를 만난 일도 없고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지만 안 교수가 민주당으로 가 서는 안 된다고 계속 말합니다."
-안철수 교수가 제3지대에서 출마한다면 지지할 것입니까.
"지금으로서는 제3세력 후보가 될 사람은 안 교수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꽃가마를 태워줄 수 없기 때문에, '스파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제 몸에 체화된 개혁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하 고 토론하면서 제 생각도 전수하고 다른 후보들끼리 경쟁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제3후보들을 상 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안 교수가 당연히 1등을 할 텐데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죠."
-1997년 이회창과 2012년 박근혜 사이에 닮은 점이 있나요.
"이회창도 불소통이 문제였습니다. 이회창은 사람을 껴안을 줄 모릅니다."
-박근혜 의원의 높은 지지율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박근혜 지지율은 일종의 '트랜드'입니다. 수치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유권자 절반 이상이 투표를 안 할 텐데, 이 투표 안 하는 사람들에서도 지지율 40%가 나올 수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박근혜 지지 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국민추대위가 결성되어서 제3후보가 나온다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겁 니다."
-박근혜 의원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박근혜, 문재인, 손학규 또는, 안철수가 민주당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된다면 변화가 없습니다. 잘못된 여의도 정치 풍토를 못고칩니다. 정치 개혁을 하려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대 정 파의 수장이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미국 등에서는 정당 의미가 약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서는 오히려 정당독재가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당권을 쥐면 정당보조금까지 차지합니다. 진보당 파동 이 면에는 정당보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 비서실장을 국회의원이 하는 썩어빠진 나라가 세상 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양대 정당에서 편싸움을 하고 있는 데 이들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