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고령 1인가구는 인권 사각지대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노인학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지난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판정 사례는 2016년은 4280건, 2012년 3424건으로 25% 증가했고, 2017년에도 4622건에 달한다.
서울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시에서 운영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2곳(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어르신 학대사례는 총 2,09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서적 학대가 1,034건(49.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763건의 신체적 학대(36.5%), 돌봄이 이뤄지지 않은 방임 형태의 학대가 143건(6.8%)으로 집계돼 충격을 줬다. 이밖에도 경제·자기방임·유기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학대 피해 어르신 정서적 학대 추이를 보면 2016년 46.3%, 2017년 46.4%, 2018년 : 49.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학대 피해 어르신 연령별 현황을 보면 70~79세가 245건으로 가장 높고, 80~89세도 17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대행위자는 친족이 90.5%로 1차 부양 의무자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매년 어르신 인권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학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인권사각지대에 노출된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