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민선 기자)
설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의 생활 위험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나선다.
각 지자체는 최근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여성이 보호자인 딸이 숨진 줄도 모른 채 나흘가량 집 안에 홀로 방치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됐던 ‘노원구 모녀 사건’ 등의 비극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
대상은 한파 위기 가구나 고독사 위험의 1인가구, 홀몸 어르신 등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있거나 곤경에 빠진 이웃 등이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급하다면 … 서울시 최대 300만원 지원
16일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발굴된 위기가구는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주거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의료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또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비 지원)·해산비(출산가정)·장제비(장례비용 지원)·교육비(초중고)·연료비·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해산비와 장제비를 국가 긴급지원사업 증액에 맞춰 인상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경기도, ‘일가족 사망’과 비극 재발 방지 직접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23일까지 31개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시스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일가족 사망’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비극 재발 방지를 위한 도 복지국 내 ‘위기도민 발굴 지원정책 T/F 구성’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다.
점검은 도 복지국 내 5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며, 노인·장애인·저소득층·노숙인 등 복지 전 분야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군별 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체계 및 추진단 운영 여부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계획 추진사항 확인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를 위한 시·군 홍보현황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군별로 부족한 부분은 즉시 현장 시정조치한다. 또 도민의 불편한 점을 직접 확인해 각 시·군 실정에 맞는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시·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시스템 현장점검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진 =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