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6 18:22 (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시 강력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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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시 강력 법적 조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3.31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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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따러 가고, 여행 떠나고...이유 묻자 "답답해서"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문 대통령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 국군대전병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태 점검 및 군 의료진을 격려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 국군대전병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태 점검 및 군 의료진을 격려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 필요하다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모든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입국자들이 자가격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이들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가격리 위반영국인에 손해배상·치료비청구 검토

©픽사베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외부활동을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영국인 남성 A(30·수원 27번 확진자)와 관련, "현재 법무부에서 이미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해당 영국인이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서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법무부에서는 만약(A씨가)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태안군, 자가격리 어기고 굴 따러 간 할머니 경찰 고발

©픽사베이

충남도와 태안군은 어제(30)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태안지역 주민 A(70·)를 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충남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고발된 건 A씨가 처음으로 A씨는 미국에 사는 자녀를 만나고 지난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는 27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지만, A씨는 귀국 이틑날인 지난 29일 오전 굴 채취를 이유로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1140분과 낮 1240, 태안군이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A씨가 거주지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의 협조를 얻어 자택을 확인한 후 위치 추적에 나섰다.

위치 추적이 이뤄지던 중 A씨와 연락이 닿았고, A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답답해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태안군은 A씨에게 자가 격리 지침을 어겼다는 점을 고지하고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도, 미국 유학생 모녀에 13000여만원 손배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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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이른바 강남 모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제주도는 어제(30)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19·)와 어머니 B (52)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공동 소송 원고는 제주도와 강남 모녀 방문으로 영업장 폐쇄 피해업체 2개소, 그리고 여행 과정에서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 2명 등이다. 청구 금액은 제주도가 11000만원 등 모두 13200여만원이다. 제주도는 방역비와 자가격리자 지원비를 포함해 총 청구액을 산정했으며, 업체 2개소는 휴업에 따른 음식물 폐기와 매출 손실 등 자체적으로 손해액을 정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들은 제주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다의료진의 사투와 담당자들의 노력, 수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속에서 이러한 무임승차 얌체 짓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위반 시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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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6(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지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으며, 내달 1일부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오늘(31)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모두 9786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대비 확진자 125명이 추가로 확인됐으며, 신규 확진자는 대구에서만 60, 경북에선 2명이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 24, 경기 13, 인천 6명 등 43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고, 그 외 부산 1, 대전 2, 충남 1, 경남 1명이 나왔다. 해외에서 입국해 검역과정에서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15명으로 이날까지 전체 확진자 중 518명은 해외 유입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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