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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4월부터 인상 지원 ... 1인가구 기준 '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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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4월부터 인상 지원 ... 1인가구 기준 '8만원 지급'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0.03.31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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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상관없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임대료 지원받을 수 있어

(시사캐스트, SISACAST= 이민선 기자)

서울시가 4월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지원금을 인상 지원한다. 1인가구 기준 5만원에서 8만원을 지급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도시형 생활주택,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전세 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다. 이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계산할 수 있다.

▲지원내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60%   1,054,316원   1,795,188원   2,322,346원   2,849,504원   3,376,663원   3,903,821원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기초생활수급가구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나 외국인은 제외된다.

▲지원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 3월까지  50,000원   55,000원   60,000원   65,000원   70,000원   75,000원 
20. 4월부터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신청 방법은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고시원 거주자는 입실 확인서), 통장사본을 준비해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로 적합판정이 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된다. 지원금은 매월 25일 임대인(집주인) 또는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한편,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하며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을 인정한다.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되며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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