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6 18:22 (토)
[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⓽] 알아두면 미래가 행복해지는 상속증여 1편 : 상속의 세계
상태바
[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⓽] 알아두면 미래가 행복해지는 상속증여 1편 : 상속의 세계
  • 김희전 기자
  • 승인 2020.05.19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속, 증여?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일까?

(시사캐스트, SISACAST= 김희전 메트라이프 FSR)

 

상속, 증여란 과연 드라마에서나 보는 이야기일까?

사람은 누구나 죽고, 상속,증여 역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상속,증여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올바른 방법으로 분쟁 없이 상속,증여를 받거나 상속,증여를 할 수 있다.

이번 칼럼은 상속,증여에 대해 여러 회에 나누어 다루어 보고자하니, 기본 개념을 숙지하고 나의 상황에 맞추어 올바른 상속,증여 및 절세 방안을 고민해보자.


상속이란,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나 재산이

특정인이나 단체에 이전되거나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최소 5억원(배우자 생존 시 10억원)이상인 경우 나오며, 일단 납부 대상이 되면 내야 할 세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금으로 즉시 다 낼 필요는 없는데, 분할납부나 장기간에 여러 번 걸쳐 내는 연부연납,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물납이 있다.


상속제도의 특징

1. 재산상속과 신분상속의 분리

우리나라는 과거 호주승계와 재산상속 두 가지 제도를 상속제도로 운영했으나 현재는 재산상속만이 남아있다.(호주승계 :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을 기록한 것으로 부계혈통을 기반으로 호적이 편성되었던 제도에 기반한 호주제를 따르는 상속방법)

2. 유언상속 우선원칙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을 모두 인정하지만, 유언상속이 우선하고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을 경우에만 2차적,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 균등공동상속원칙

법정상속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이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4. 상속인 간의 형평성 조절

동순위의 상속인들 간에도 피상속인과의 생전 관계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기여를 했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추가하거나 감소시킨다. 민법은 이를 위해 특별수익제도와 기여분제도를 두고 있다.

5. 유류분제도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유언자유의 원칙과 유언상속 우선원칙에 따라 재산상속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은 법정상속인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여 유언으로 제3자에게 이전된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유언이 가장 우선시되며, 유언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법에 따라 상속한다.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하는 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며,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다

 

뱃속에 태아도 상속권이 있는가?

특이점으로 태아의 경우, 상속순위에 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

 

혼인 신고 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는가?

배우자는 혼인신고한 경우에만 상속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편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계모의 경우, 자식은 상속권이 있는가?

현행 민법은 계모자 관계나 적모자 관계에 대하여 혈족관계를 부인한다. 법정혈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식은 상속권이 없고 계모의 유산은 그 친정 측의 가족이 상속하게 된다.

 

입양한 경우에도 입양된 자녀는 상속권이 있는가?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

차회는 우리나라의 상속법에서 우선시 되는 유언상속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사진=픽사베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