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10:48 (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1인가구 생활, 나아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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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1인가구 생활, 나아졌을까?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0.06.0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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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상대적 빈곤율 51.4%에서 51.3%로 약 0.1%포인트 감소...사실상 정체 상태

1인 취약가구 일자리나 소득 지원,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정책적 지원 우선적으로 필요

(시사캐스트, SISACAST= 이민선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제도가 도입 되면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간 전국의 780만 가구가 총 5조 2천 283억 원을 신청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데,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총 금액은 가장 적지만 구성원 대비 금액은 가장 높다. 실제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 1인 세대의 신청비율이 가장 높았다.

 

긴급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1인 가구 빈곤율은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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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재정지출 확대 등에 따라 우리나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1인 가구만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가구의 생활은 좀 나아졌을까? ​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재정지출 확대 등에 따라 우리나라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1인 가구만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의 발간 예정 리포트에 게재한 '1인 취약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대상 선정기준 조정 및 정책지원 방향'에 따르면 전체 상대적 빈곤율은 줄었으나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해 1인 가구의 사정이 나아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 연구위원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2017∼2018년 연간소득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비교·분석했다. 전체 상대적 빈곤율은 17.1%에서 16.3%로 약 0.8%포인트 하락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인구에서 중위소득(총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14.5%에서 13.4%로 약 1.1%포인트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인 가구는 약 0.6%포인트(29.3%→28.7%), 3인 가구는 약 1.7%포인트(12.8%→11.1%), 4인 이상 가구는 약 1.6%포인트(9.8%→8.2%) 각각 줄었다. 

최 연구위원은 전체 상대적 빈곤율 감소에 대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 또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공적이전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각종 소득보장제도가 확대됐음을 고려하면 더욱 개선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취약가구에 불리한 정책 개정 등 수정해야

과거에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의 모습이 1인 가구의 대표적 모습이었다면, 최근에는 중년, 미혼 및 비혼 가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Pixabay)

반면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51.4%에서 51.3%로 약 0.1%포인트 감소해 사실상 정체 상태였다. 절대적인 수준으로 봐도 2인 이상 가구의 3배를 상회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2018년 기준 585만 가구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비중(29.3%)이 높았다. 과거에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의 모습이 1인 가구의 대표적 모습이었다면, 최근에는 중년, 미혼 및 비혼 가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의 가장 큰 걱정은 '경제활동 지속력'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대는 '경제'를 1순위 불안으로 꼽았고, 30대 이후부터는 ‘외로움’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여성은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경제'를 최우선 불안으로 언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서는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만 정체 국면인 것은 1인 취약가구에 대한 일자리나 소득 지원,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정책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가난한 1인 가구가 코로나19 위기에 더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구 내 '기댈 곳'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일자리를 잃거나 급여가 줄어들 경우 경제적 타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1인 가구만 소득이 작년 같은 분기보다 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상 가구는 모두 소득이 늘거나 그대로였다.

최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1인 가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 조정하는 등 1인 취약가구에 불리하게 적용돼 사각지대를 만든 기존의 정책대상 선정기준과 지원수준 확대를 추진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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