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행정안전부는 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신설된 질병관리청은 예·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과 집행 업무를 전담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본이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고유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 5개 법률을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이관된다”며 “감염병에 관한 초기정책결정에서 전문가의 감염병에 관한 전문성이 대응과정에 더 반영된다는 것이 이번 질병관리청 독립의 의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는 유지된다. 또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질본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보건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 현재 질본의 정원은 907명, 예산은 8171억원이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윤 차관은 “청 승격은 질병대응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만큼 필요한 세부인력에 대해서는 증원을 전제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 차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상시 지원할 수 있는 대응센터를 만들어서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지역별 대응체계 구축의 가장 핵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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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행정안전부 차관의 발표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번과 같은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첫째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둘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병관리청 신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하여 수행중인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다수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수행합니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됩니다.

이번 기회에 재난성 질환 발생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대응 기능도 질병관리청에 부여해 국민의 건강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1·2차관 편제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낭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복수차관 도입을 통해 보건과 복지 각 분야에서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의료 기능도 보다 강화됩니다. 현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 밖에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체계 구축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의 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 자치단체 방역 지원과 함께 만성질환 조사·통계·연구 등지역단위의 질병관리 지원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차단의 1차 관문인 지역 단위 방역체계를 탄탄하게 보강해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 신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질병대응센터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진=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