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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동탄 스타즈호텔 오픈, 대기업 갑질이 가로막았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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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동탄 스타즈호텔 오픈, 대기업 갑질이 가로막았나? ①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0.07.09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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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시공사 법정공방에 분양자 수백명 피해

(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화성시 동탄 스타즈호텔 분양자와 레지던스 분양자 등 100여명이 6일 1층 로비에서 효성측의 불법 행위를 중단해 줄것을 촉구하고 있다.
화성시 동탄 스타즈호텔 분양자와 레지던스 분양자 등 100여명이 6일 1층 로비에서 효성측의 불법 행위를 중단해 줄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우리나라(주)

국내 한 중소 시행사가 효성중공업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로 만난 효성중공업과 평당 공사비 책정 문제를 두고 빚은 갈등 때문이다.

시행사 측은 “효성중공업이 공사비 사기행각을 벌였다”면서 “아울러 준공 및 인수인계가 끝난 타인 소유 건축물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건축물 소유자와 정당한 권리를 가진 다수 이해관계자의 권리행사와 업무를 방해하는 등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슨 사연일까. 사건은 2017년 4월 시행사 ‘㈜우리나라’가 화성동탄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내 ‘스타즈호텔 프리미어 동탄’의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평당 공사비 500만원을 제안한 효성중공업을 파트너로 정했다. 

하지만, 같은달 25일 본 계약 체결에 앞서 효성측이 평당 공사비용을 570만원으로 책정해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우리나라(주)는 효성측에 확약서 발급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확약서 발급 대신 공사비가 570만원이란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주)측은 지난 2019년 5월까지 전체 공사비 554억원 가운데 279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 지급은 중단한 상태다.

효성중공업측은 평당 공사비 논란과 관련 시행사측과 처음부터 협의된 사항으로 지난 2019년 5월 8일 추가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맞서고 있다. 평당 공사비가 지난 2017년 3월 제안서 제출당시 도급공사비를 500만원에 제안한 것은 맞지만, 이후 건설관련 요청사항에 의해 공사비가 인상됐다는 것이다.

또한 효성측은 실시설계시 증가된 공사비는 물론 기존 도급계약 평단가 570만원의 총액 695억원 가운데 62%인 42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비 책정으로만 다투는 게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효성이 당초 단일 시공사로 참여키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공사 계약은 효성그룹의 내부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50%의 지분을 가진 공동 시공사로 함께 참여했다. 

문제는 이 회사가 부실기업이었다는 점이다. 진흥기업은 2008년 효성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건설업·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2011년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개시했지만, 2016년까지 적자의 늪에 빠져있었다. 그러다 주택사업부문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2018년 말에야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었다.

이는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라는 게 시행사 측의 판단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효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호텔은 2020년 4월 14일 준공됐다. 연면적 3만6656㎡규모로 지하 5층 지상 20층 호텔 440실, 레지던스 254실, 상가 69실 등으로 구성됐다.

그럼에도 현재 호텔은 제대로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들이 출입을 전면 통제하면서다. 효성중공업이 호텔을 점유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일부 미지급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유치권 행사’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설명은 다르다.

“프로젝트 금융 및 대출약정서엔 유치권 포기 조항이 명백히 규정돼있다. 또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유치권 행사 포기를 약정했기 때문에 호텔을 둘러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당사자다.”

우리나라㈜ 장인식 부사장은 “대형건설사인 효성중공업이 중소 시행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데 이어 준공 및 인수인계가 끝난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면서 “당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민사청구는 물론 효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호텔 개장이 늦어지면서 호텔과 상가를 분양받은 분양자들과 상가 임대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수백명의 분양자들은 "효성측의 갑질행위와 호텔 무단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슈추적]  ②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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