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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오는 11일 시행 만료…12일부터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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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오는 11일 시행 만료…12일부터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0.07.0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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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정부의 적극 도입 지시로 시행됐던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1일 종료된다. 지난 2월 첫 시행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직접 마스크 물량을 조절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해 마스크 공급에 총력을 기울였다.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토록 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1일 시행이 만료됨에 따라 12일부터는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보건용 공적 마스크 공급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며 제도 종료 시점인 11일까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비교적 호흡이 쉬운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선 공적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공적 출고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한다. 

마스크 수출 규제도 일부 완화되어 하루 생산량 30%였던 수출량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F 보건용 마스크 하루 생산량이 1800만장 정도인데, 내수만으로는 늘어난 생산량을 소화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또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는 급감했지만, 가볍고 통기성 높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폭증해 보건용 마스크의 재고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보건용·수술용) 구매량은 1주 평균 3∼4000만장에서 지난달 둘째 주 2000만장대로 절반 수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 역시 4월 둘째 주 1847만명에서 지난달 넷째 주 440만명으로 25%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이처럼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 제도 대상에서 빠지거나 남더라도 공적 의무공급 비율이 이전 ‘50% 이하’보다 더 축소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달 11일까지 판매 중인 공적 마스크의 경우 추가 공급 없이 기존 재고량만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종의 ‘재고품’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11일 이후 전국 약국에 남아있는 공적 마스크를 전량 반품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마스크가 시장 체제로 전환되면 사재기 등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이 재점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수요 차등화를 통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마스크 종류별로 달리해 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는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수술용 마스크만 공적유통으로 남겨 놓고 약국 등에서 구매했던 KF 보건용 마스크는 사적 유통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약국의 공적 개입도 시사했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에서 이의경 처장은 “향후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체는 한 차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논의해서 비상상황 대응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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