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지난 몇 년간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체 가구의 27.9%였던 1인 가구의 비중은 2019년 30.2%로 증가했다. 앞으로의 가구구조 변화 전망을 보면, 2035년 1인 가구 비중은 3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거·복지 정책은 대부분 4인 가구에 맞춰져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의 폭을 넓히기로 하고 맞춤 정책을 제시했다.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 복지 급여 수급액과 대상을 정하는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상향되고, 기존 가계동향조사보다 정확도가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20년(52만7천원) 대비 약 10%이상 증가(57만6천원 이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유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현재 1인 가구 중 자가 비중은 34%인 반면, 월세 비중은 42.1%다. 1인 가구의 사회적 참여율이 23%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며 고립과 소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인 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공유형 주택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라 밝혔다. 공유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많은 1인 가구가 자신에게 맞는 주택에 거주하며 공공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교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급증하는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2017년 24%에서 2045년 45.9%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독거 중증수급자, 맞벌이로 낮에 홀로 집에 남겨진 노인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는 정기순회돌봄센터 소속 요양간호사, 간호사 등이 권역 내 수급자의 집을 수시로 방문,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유지되도록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검진서비스도 확대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노인복지시설과 주민센터 등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선별 검사와 인지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맞춤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모든 1인 가구가 격차 없이 행복한 삶을 꾸려가기 위한 탄탄한 뒷밤침이 필요하다. 1인 가구를 향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진=픽사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