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정부·서울시가 서울 내의 정체된 정비구역을 공공이 참여해 개발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지’ 후보지로 서울 역세권 8개 구역을 선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시행자 지정 등을 확정해 도심 내 신규 주택 약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부동산정책 추진방향과 지난해 마련한 8.4공급대책중 공공정비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는 14일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 역세권 12곳 심사해 8곳 후보지로 선정

선정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4만5229㎡/1310가구), 영등포구 양평13(2만2441㎡/618가구)·양평14(1만1082㎡/358가구), 동대문구 용두1-6(1만3633㎡/919가구)·신설1(1만1204㎡/279가구), 관악구 봉천13(1만2272㎡/357가구), 종로구 신문로2-12(1248㎡/242가구), 강북구 강북5(1만2870㎡/680가구) 등이다.

해당 후보지는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투기자금 등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방침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땅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다.

그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공사(SH) 등을 공공시행자로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라면서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 47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전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고, 현재 논의 중인 다양한 추가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 오는 2월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했다.

아울러 비(非) 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은 올해 3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 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오늘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재 건축의 공공성과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컨설팅 안에 담았다”라며 “용도지역의 종 상향(3종 주거→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 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 완화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 사전청약 3만호 7월부터 사전청약

홍 부총리는 올해 신규주택 공급과 관련해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4월 중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의 체감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추가 고민 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은 신속히 바련해 가능한 한 다음 달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고자 지난해 발표한 세 부담 강화 방안도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그는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다”면서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 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아름 기자 allang2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