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종목의 주식을 빌려 미리 매도한 후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사들인 주식으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전략이다. 이런 공매도가 최근 주식시장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3월 15일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만료 시한을 앞두고 공매도 재개와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코스피지수의 상승을 이끈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공매도를 재개하면 개인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도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개미의 편을 들고 있다. 3월 16일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던 금융당국이 “기다려 달라”며 한발 물러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래서인지 공매도 연장과 재개를 둘러싼 양론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매도를 반대하는 쪽에선 공매도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코스피시장에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기록한 공매도 거래 비중은 각각 40.07%, 59.09%를 기록했다. 공매도 거래의 99.16%를 두 세력이 차지한 셈이다. 개인투자자의 코스피 시장 공매도 비중은 0.83%에 불과했다.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인 공매도에 개미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로 돈을 버는 건 외국인투자자와 일부 기관뿐”이라며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보다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공매도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공매도를 찬성하는 이들은 “공매도를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뚜렷하게 밝혀진 게 없다”며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공매도를 금지해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가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주가를 결정하는 건 공매도가 아닌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는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공매도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훼손할 수는 없다”며 “공매도의 존폐가 아니라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한 거래를 어떻게 막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격 발견 기능’이란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기도 한다. 고평가된 주식의 적정 가격을 찾고, 주가에 낀 거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다. 주가에 낀 거품을 제거한다는 건데, 실제로 시장에선 지난해 6월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우선주 폭등을 공매도 금지가 만들어낸 부작용이라고 꼬집는다.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지난 6월 2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폭등했다.
공매도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국내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공매도 찬반논란을 떠나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의 조언이다.
”공매도 역시 투자자의 선택인 만큼 항상 합리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매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거래가 자유로운데 개인투자자만 제약을 받고 있어서다.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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