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16:28 (수)
[증시이슈] 손병두 KRX 이사장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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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이슈] 손병두 KRX 이사장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 이산하 기자
  • 승인 2021.01.2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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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KRX) 이사장 온라인 신년간담회
-코스피 3000시대 긍정적…한국판 뉴딜이 견인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손병두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26일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코스피지수 3000시대와 관련해선 '긍정적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거래소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기업을 배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스피 3000 시대 긍정적"
손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생중계로 열린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3000시대가 도래한 것에 대해 그는 "수출 증가와 국내기업의 실적 개선 등 우리 증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정보기술(IT),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업종이 주가지수 3000시대를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증시가 과열된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그는 "버블 여부는 상황이 지나고 나서 사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도 신중하게 투자판단을 할 때"라고 조언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SRI(사회책임투자)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시장 환경을 마련해 기관, 외국인 등 안정적 수요기반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K-뉴딜과 친환경·저탄소 경제의 성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뉴딜 관련 상장지수상품(ETP)·파생상품을 제공하고 SRI채권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ESG 관련 정책이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의무공시는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공매도 개선해 신뢰회복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거래소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거래소

손 이사장은 "공매도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며 "시장조성자 관리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하나의 트랙은 시장부문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손 이사장은 시장조성자가 적용받는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업틱룰은 매도 시 직전 체결 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뜻한다.

그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되는 종목은 시장조성대상에서 제외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장조성계약 현황, 시장조성 거래 내역의 주기적 공표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하나의 트랙은 시장감시부문이다.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늘리고, 의심거래 주기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시장조성자의 의무위반도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다. 손 이사장은 "신규 적발기법을 개발하고 시장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과 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신용도와 정보력, 위험감수 능력 등이 낮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 상장제도, 시총 중심으로 개편
손 이사장은 혁신성장 기업이 좀 더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진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BDC(기업성장투자기구)도 도입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는 "한국판 뉴딜, 4차 산업 혁명 등 경제를 주도할 미래 성장기업을 자본시장에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상장 진입요건을 개편할 것"이라며 "초기 성장기업이 필요한 기업설명회(IR) 서비스, 회계관리, 공시 컨설팅, 반값 공유오피스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올라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충분한 검증단계를 갖췄다고 했다. 까다로운 질적심사를 거쳐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올라올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상장 관련 양적 기준은 심사청구를 위한 1차적인 진입문턱에 불과하다. 거래소는 질적심사 과정에서 경영투명성 또는 기업계속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걸러내고 있다"며 "재무성과가 부족한 기업들은 외부평가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에 의한 기술력 평가 등을 통해 상장 적격성을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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