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인근 쪽방촌이 서울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에 이은 세 번째 쪽방촌 정비 구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역 쪽방촌 일대 4만7000㎡가 최고 4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모여 형성된 서울역 쪽방촌은 그동안 각종 도시정비사업 등을 거쳐 규모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1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국내 최대규모의 쪽방촌으로 남아있다. 이곳 주민들은 현재 단열 및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2평 남짓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약 24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내며 생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시, 용산구 등과 함께 서울역 쪽방촌을 정비해 2030년까지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쪽방은 철거되고 쪽방 일대에 쪽방 주민들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2410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 2026년 첫 입주…2030년까지 총 2410호 공급 목표

LH와 SH 등 공기업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진행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 4개 기관과 주민지원시설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를 운영한다.

사업은 2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첫 번째 구역에서는 쪽방 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와 공공분양주택 200가구를 2026년까지 공급하고, 두 번째 구역에서는 민간분양 주택 960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파트 동만 총 17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데, 서울시는 건물 층수를 4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상담 등을 지원하는 복지 시설이 들어선다. 공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상생협력 상가도 단지 내에서 운영한다.

사업기간 중에도 쪽방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이주 선순환’ 방식을 적용한다. 

먼저 철거된 지역에서 거주 중인 쪽방 주민 150여명은 사업지구 내 게스트하우스나 공원내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임시 거주지에 머물게 된다. 일반 주택 거주자(약 100여 가구) 중 희망 가구에게는 인근 지역의 전세·매입 임대를 활용해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공공주택단지 입주가 완료되면 나머지 택지를 정비해 민간에 분양한다.

또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와 거래 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 보상한다. 영업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등에게는 영업보상과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서울역 쪽방촌에 대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하고, 2022년 지구 계획과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3년 거주민 임시 이주를 지원하고 공공주택 단지를 착공, 2026년 공공주택 입주를 목표로 한다. 민간 분양 택지 개발은 203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이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쪽방 주민에 공급될 공공주택은 주거면적 18㎡(5.4평)에 보증금 183만원, 월세 3만7000원이 될 전망이다. 기존에 쪽방 주민들이 살던 1.65~6.6㎡(0.5~2평)에 월 평균 24만4000원짜리 방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국토부는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들어설 지역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주택을 건설,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부지를 정비해 민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전국에서 가장 큰 쪽방촌인 이곳에서도 마침내 결실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전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에 무려 145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아름 기자 allang2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