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7 14:30 (일)
[1LIFE] 잠 못 드는 1인 가구 여성...주거침입 범죄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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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IFE] 잠 못 드는 1인 가구 여성...주거침입 범죄 무방비 노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02.19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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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우리나라는 1인가구 600만 시대에 진입했다. 이는 전체 가구 중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중 여성 1인가구는 291만4000가구로, 전체 1인가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늘어나는 여성 1인가구의 수만큼 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나 주거침입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여성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방증하듯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질문에 ‘불안하다’고 대답한 여성 비율은 35.4%로 남성(27%)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의 절반 이상이 범죄 발생(57%)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는데, 여성들이 뽑은 우리 사회의 가장 불안한 요인 역시 범죄 발생(26.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주거침입 범죄의 경우 보안이 허술한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는 보안 시설이나 경비원, 방범 시설이 갖춰진 아파트에 거주하기 힘든 청년들의 주거 양극화에 따른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올해 초 부산 대연동에서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 역시 보안에 취약한 원룸의 여성 1인 가구에서 발생했고, 부산의 주거침입 범죄는 2년 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박재호 의원실 제공]
[자료=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거침입 건수는 2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산의 경우 2017년 814건에서 2019년 1055건으로 약 30%나 늘었다.

부산에서의 주거침입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남성보다 여성 인구가 많고, 여성 1인 가구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1인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려면 범죄 취약지역의 안전망 구축과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 1인가구의 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장치를 지원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 남구, 여성 1인 가구에 ‘안심홈 세트’ 지원

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는 최근 여성 1인 가구 50명에게 ‘안심홈 세트’를 지원했다.

안심홈 세트는 ▲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방문자 확인 및 움직임 감지, 자동녹화가 되는 스마트 초인종 ▲ 휴대폰으로 출입을 제어하는 안심출입제어시스템인 스마트 도어락 ▲ 창문이 일정량 이상 열리지 않게 보호하는 창문 장금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남구는 신청자 가운데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50가구를 선정해 방범장치를 지원하며, 디지털 도어락이 없는 가구는 도어락 무상 설치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남구 대연동 원룸 밀집지역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와 법정 한부모 가족이어야 하며, 거주 주택의 전세 환산가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방범 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남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1인 가구 여성을 포함해 주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남구를 조성하는 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 ‘우리집 지킴이 4종세트’ 지원

경기 성남시도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365 우리집 지킴이 4종 세트’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가 2000만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받아 경기도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반응이 좋으면 내년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혼자 사는 여성 100가구이며, 지원 물품으로는 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보조키, 문 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등 4종이 설치·지원된다.

스마트 초인종에는 고화질 보안 감시카메라와 인공지능(AI) 기능이 내장돼있어 문밖에 낯선 사람이 서성이거나 벨을 누르면 촬영 중인 동영상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송된다.

문 열림 센서는 외부에서 문 열림이 감지되면 경보음이 울림과 동시에 스마트폰으로도 알람을 보내준다.

외출 중이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문밖 상황을 실시간 확인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이면서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월세의 경우 전세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내달 15일 이후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오는 5월31일까지 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e-메일로 보내면 되고, 야탑동에 있는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제출해도 된다.

신청자에 한해 관계 공무원, 경찰, 시민 등으로 구성된 성남시 심의위원회가 층수 등 주거 형태, 전세 보증금액, 성남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우리집 지킴이 4종 세트 지원사업은 무단 주거침입과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사업 성과를 지켜본 뒤 점차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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