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어섰다. 가족 가치의 약화, 개인주의 심화, 비혼자 증가 등의 이유로 홀로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1인 가구가 주요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하면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책이 확대될 전망이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상향
올해부터는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상향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가 늘어난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지난해 175만7194원에서 올해 182만7831원으로 약 7만 원 증가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청년 통장 통합
아울러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탓에 가입률이 낮았던 청년 통장이 통합된다.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5개 저축통장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자 기준 2개로 통합해 좋은 혜택을 담은 청년통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심리상담 도입
빈곤과 취업 고민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온라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도입된다.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심리상담을 비롯해 주민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도 확대된다.
지난해 3월부터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1인 가구 마음심리상담 '서리풀 카운슬러'를 운영해 오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약 40%가 우울증 등 정서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누구나'와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플랫폼 '모두다'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챗봇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채팅창에 '누구나 챗봇'을 검색하고 채널 추가를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초기 접속 시 제공되는 메뉴 선택으로 심리지원 정보제공 및 검색은 물론 우울, 불안 등의 자가 진단도 가능하다.
▶범죄예방 시스템 강화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여성의 경우 범죄에 더욱 취약하다.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정부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2 신고와 범죄 통계 등 치안 데이터를 지역 정보와 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적 범죄예방 시스템'을 운영한다. 여성 1인 가구 위험 구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범죄유형 분석과 위험도에 따라 경찰 순찰선을 재배치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하던 여성안심구역과 여성안심귀갓길 서비스를 강화하며, 여성안심앱과 같이 112, 119상황실과 즉시 연계를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연계망을 구축한다.
▶청년 1인 가구 주택 지원 확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주택 소유 비중은 34%로 전체 평균(56.8%)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주거형태를 보면 월세 비중이 42.1%로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수가 늘어날수록 1인 가구 주거 불안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 1인 가구가 주택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을 개선하고, 일자리 연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혼자 사는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청년특화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영구, 국민, 행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제도가 하나로 통합돼 복잡했던 입주 자격과 임대료 체계 등이 개선된다.
▶돌봄 서비스
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이 없거나 야간일 때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하루에 20~30분간 수시로 방문하는 서비스로 정기순회돌봄센터에 소속된 요양간호사, 간호사 등 전문 돌봄팀이 권역 내 수급자를 케어한다.
바야흐로 1인 가구 전성시대다. 가구 형태가 변화하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1인 가구 맞춤 지원책을 마련해 가는 정부의 행보는 혼족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사진=서초구 1인가구 지원센터/픽사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