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 전기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감면 한도는 자동차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인데요. 전기 및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전기 및 수소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2022년까지 연장 시행됩니다.
네비만 믿었다가 '과태료 폭탄'
4월부터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가 50km/h로 제한됩니다. 주택가 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변경되는데요. 오는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미리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해 두는 게 좋겠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원인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가 약 23%를 차지했는데요. 이 중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가 39.6%에 달합니다. 때문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요. 오는 5월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일반 도로는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
올해부터 위험물 운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작년까지 한 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되는데요.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 지급됩니다.
또 올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도심 내 주요 거점 약 30곳에 190개의 초급속 충전기가 설치, 운영될 예정인데요. 1시간에 최대 350kW 전기를 충전할 수 있어 기존보다 세 배가량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