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3 09:39 (일)
[1LIFE]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 본부’는 정말 안심시킬 수 있을까?
상태바
[1LIFE]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 본부’는 정말 안심시킬 수 있을까?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1.04.12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세훈 시장 '1인 가구' 공약의 문제점

(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이 됐다. 두차례 서울시장을 지낸 그는 이번 선거에서 ‘첫날부터 능숙하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만큼 공백 없이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서울시인 만큼 싱글족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가 관건이다.

[자료 출처=네이버]
[자료 출처=네이버]

먼저 오세훈 시장의 대표 공약부터 살펴보자. 그가 1번 공약으로 내세운 건 ‘스피드 주택공급’이다. 오 시장은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를 내걸며 서울시 용적률 규제 완화와 한강변아파트 35층이하 규제 등 폐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층수 제한 등 각종 규제가 풀리고, 신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신속하게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5년 내 36만호를 공급하며 이중 18만5000호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한다는 게 목표다.

하지만 이 정책은 서울시 1인 가구와는 무관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 분양 방식이라서 아직 청약 점수가 낮은 젊은 사람들은 당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파트 중심의 공급대책이란 점도 문제다. 2019년 서울시 1인 가구의 거처는 단독주택(40.4%), 아파트(22.1%), 다세대 주택(17.2%) 등의 순이다. 오피스텔 등 주택이외 거처(오피스텔, 숙박업소객실, 고시원 등) 비율도 15.4%로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유형이 다양한 만큼 복지나 정책의 수요도 다양해야 대응이 가능하다.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공약 중 싱글족과 가장 밀접한 정책은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 본부 설치’다. 이 정책의 목표는 “안전, 질병, 빈곤(저소득), 외로움(우울), 주거 등 1인 가구 5대 불안 해소”다.

2019년 유형별 가구 비중.[자료=서울연구원]
2019년 유형별 가구 비중.[자료=서울연구원]

먼저 20~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안전 복지를 강화한다. 경비원·CCTV·안전장치를 확대하고 전담경찰제를 도입하는 식이다. 외로움에 빠지기 쉬운 20대 이상의 1인 가구에는 ‘반려동물 생활환경’ ‘셰어하우스’ ‘상담 멘토 그룹 형성’ 등을 약속했다. 주거 대책으론 대학 근처 셰어하우스, 청년 주택 입주대상자 및 공급 확대 등을 내걸었다.

2021년 추경안 통해 총 466억원의 재원 마련 계획도 세웠다. 이 공약은 유세 과정에서 오 시장이 종로구 사직동을 찾아 1인 가구 주민의 어려움을 청취한 뒤 “서울 시내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섰는데도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하면서 설명했다.

이밖에도 ‘청춘이 밥 먹여준다’는 공약을 통해 청년 주거안정 위한 청년 월세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타깃으로 월 20만 원 지원(10개월, 생애 1회 지원)하는 걸 현재 연간 5000명을 5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거다.

물론 이 공약들이 전부 실현될 가능성은 낮지만, 실현된다 하더라도 1인 가구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지는 미지수다. ‘거대한 청사진’만 늘어놨을 뿐 1인 가구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헤아린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 공약이 그렇다. 구체적인 전략은 내놓지 않은 채 ‘창업’만 외치고 있다. 오 시장은 ‘스케일업(기업성장) 도시’를 내걸었다.

서울시장 직속 창업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 시내 44개 창업 관련 시설을 구조조정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1인가구인 장현철(24·직장인)은 “일자리 공약엔 창업 관련 정책만 숱하다”면서 “창업시장에 억지로 떠미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이들이 바라는 건 중소기업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대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