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향후 펼쳐질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상생주택, 모아주택제도 도입 등으로 3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오 시장은 '1인가구 특별대책본부'를 만들고 1인 가구의 5대 고통을 해소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끈다.

오 시장은 최근 한국경제 '집코노미TV'에 출연해 "(1인가구가)서울시내 가구형태의 34%가 좀 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국 10가구 중 3~4가구가 1인가구라는 얘기다"라며 "1인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라는 상설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부서를 통해서 1인가구에 필요한 다섯가지 고통을 덜어드리는 그런 행정을 열심히 한 번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 '1인가구 특별대책본부' 설치

 

그는 집코노미TV와의 인터뷰에서 "20대의 젊은 여성들의 경우 혼자 살면서 일단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에 노출될 게 늘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다"면서 "어르신들은 빈곤과 질병, 외로움에 시달리고 혼자 사시게 되면 경제 형편이 어려울수록 병도 따라온다"고 했다.

그는 특히 "주거가 늘 불안하다"면서 "다섯가지 고통을 줄여들여야 하는데 어떤 것은 보건 파트에, 어떤 것은 복지 파트에, 어떤 것은 주택 파트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돌봄, 보호에 한계가 있다 싶어서 1인가구안심특별대책본부라는 상설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 취임으로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정책 완화도 예상된다. 그는 한강공공성회복선언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강공공성회복선언에 대해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높이 제한이 있다"면서 "35층 높이규제를 풀어서 50층까지 가깝게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되면 특혜가 가기 때문에 공공에서 20~30% 땅을 회수해서 거기에 한강으로 많은 분들이 접근해서 들어가고 자연도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게 한강공공성회복선언"이라고 했다.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많은 주거를 공급하겠다는 게 한강공공성회복선언의 핵심 내용이란 설명이다.

◆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약

오 시장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과정에서 "분양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전방위적 공급을 하겠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형 그물망 공급대책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추진동력 확보 ▲'상생주택' 공급(7만호) ▲'모아주택' 제도 도입(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11만호→7만5000호) 등을 제시했다.

상생주택의 개념에 대해 그는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토지는 1만2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밖에 없다"며 "상생주택은 이미 공공토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민간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각종 세재 혜택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민간이 쉽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민간 토지 임차형으로 건설된 상생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 전세난이 심각하다. 전세와 월세 물량을 공급하기에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후보시절 '모아주택'에 대해 "조그마한 형태의 주택들이 붙어있는 동네의 골목길은 차 한 대가 들어가기도 어렵다"며 "사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을 고집하는 이상 주택정비사업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차 한 대를 세울 공간도 없는 여러채의 집들을 모아 협업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재탄생 시키면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다"며 "해당 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일정 비율은 공공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 규제완화 영향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한마디로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고 입주때까지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당분간 집값 강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상되면서 집값은 서울에서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전방위 상승보다는 오르는 곳만 집값이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상생주택 등이 지어지면 장기전세주택(아파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해마다 급증하는 1인가구의 전세 수요를 얼마 만큼 충족할 수 있느냐다. 교통과 문화,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기전세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에선 오 시장의 임기가 1년여 남짓이어서 정책의 연속성에도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 등 오 시장의 정책이 현실화되는 데는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공급부족 현상이 있는 상태에서 그때까지 집값이 안정화될 지는 미지수이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