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놓고 노사 대립이 가열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내년도(2022) 최저임금을 1만770원 이상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요구한 금액(1만770원)보다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최저임금연대와 조율한 후 6월 셋째 주에 최초 요구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인 가구 생활비(월 225만원) 보장을 근거로 1만 770원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한 바 있는 민주노총은 올해는 지난 2년간 1.0~2.0%대 수준 인상에 따른 임금 손실분을 충당하고, 노동자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보다 높은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만770원은 올해(8720원) 최저 시급보다 23.5% 오른 것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한 2018년(16.4%)과 비교해도 7.1%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역대 최악의 인상으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은 물론,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하락시키는 등 총체적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내년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함께 소득 증진을 통한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적용 연도 기준)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고공 행진을 하다 지난해 2.9%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에 그쳤다.

노동계의 인상 요구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600곳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57.1%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50.8%) 또는 인하(6.3%)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동결 의견을 낸 중소기업 상당수는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경영이 악화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10인 미만 기업에서는 ‘최소한 동결’ 응답이 72.1%로 더 높았다.

경총 관계자는 ““중소기업 41.0%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 감축을 고려하겠다고 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우려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 최임위 위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항의하며 참석하지 않았던 민주노총 측 최임위 위원들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 절반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돼야”

이러한 가운데 국민 절반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돼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3%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답했다. “최소한 올해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27.1%,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1만원 선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23.2%였다. 반면, “동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39.7%로 인상 의견보다 적었다.

‘동결’ 의견은 ▷50대(47.4%)와 60대(45.0%) ▷부산·울산·경남(48.9%) ▷자영업층(50.4%) ▷중도성향층(48.9%)과 보수성향층(47.6%)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2.6%) ▷국민의힘 지지층(62.6%)에서 높았다. “물가상승률 이상” 의견은 ▷20대(38.8%) ▷화이트칼라층(33.7%)에서 높았고, ‘1만원’의견은 ▷진보성향층(38.5%)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2.9%)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1.5%)에서 높았다.

반면 중기중앙회와 경총은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6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2~3% 이내 인상(21.3%)과 1% 안팎 인상(17.5%)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인하 요구는 6.3%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책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28.2%)와 기존인력 감원(12.8%) 등 41.0%가 고용 감축을 꼽았고, 35.2%는 아예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장외격돌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아름 기자 allang2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