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개편안을 27일 내놨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의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또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우대비율은 20%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 부문에선 LTV를 완화키로 했다.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서민용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은 기존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조정지역은 기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LTV 우대도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LTV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는데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10%포인트 올려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급 추가대책으로 ▲지자체 제안 부지 내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 공급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누구나 집' 시범 추진 ▲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 추진·복합개발 추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군 공항, 저수지, 교정시설 등의 중장기 사업지 발굴 등을 제시했다.

세제 분야에서 논란이 됐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의 '비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잠정 확정했다.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과세하는 특위 자체 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으로 보완하는 정부안을 함께 의총에 올렸다.

김 위원장은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1가구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대신 1가구1주택자가 장기간 집을 보유하며 실제로 거주한 경우 기간별로 양도세를 달리 공제해주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80%로 돼 있는 상한선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달리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인 상한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부동산특위는▲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1인당 한도 7000만원→1억원 확대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 5억원→7억원 확대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 3억원→3억6000만원 상향을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으로 내놓았다.

한편 민주당은 토지임대부분양주택, 지분적립형주택, 이익공유형주택 등을 확대 공급하는 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확대 추진을 위해 당 정책위와 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들이 참여하는 당정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산하 기자 lsh0916@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