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금지됐던 5인 이상 모임이 7월부터는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6일 "이달 중순쯤 (7월부터 적용될) 거리 두기 개편안 확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그간 40개 이상의 관련 단체, 협회 등과 만나 거리두기 개편안의 방역 조치 내용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마무리 논의를 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고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현행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 초안은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하되 감염 유행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도 고려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의 규모를 연결한 점이 특징이다. 이 중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 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계획대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유지될 경우 7월부터 이 거리 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고 방역 조치 일부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확대를 언급하며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혹은 단계별로 구성된 내용이 충분히 유행을 차단할 힘을 가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완화와 별개로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
손 반장은 "현재 1차 접종만 하더라도 가족 간 모임에서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가족을 넘어 어떠한 사적 모임에서도 인원 제한 기준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7월부터 새 거리 두기 체계로 개편되면서 사적 모임의 기준이 8인까지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동일하게 지켜진다"며 "백신 인센티브는 모임의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변동하든 초과해서 모일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이라서 기준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달까지 국민 1300만명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8000만회분이 넘게 들어와 백신 여유분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반기 백신 골라맞을 수 있을까
하반기 국내에 8000만 회분의 백신이 들어와 어느 정도 수급에 안정을 찾게되면 백신을 골라 맞을 정도로 수급 불안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단장(질병관리청장)은 "3분기에 백신 8000만 회분이 예정돼 있다"며 "화이자와 모더나가 상당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은 여름방학 중 AZ 백신을 접종하기로 하고 사전 예약을 받아 왔으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이 변경됐다.
여기에다 코벡스(국제기구 공동구매)를 통해 들어올 백신 2000만 회분도 있어 코백스 물량이 상반기처럼 AZ 혹은 화이자 백신으로 구성될 경우 기존 1차 접종자의 2차 접종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에 코벡스를 통해 수급된 물량은 AZ백신 210만2000회분, 화이자 41만4000회분이다.
예약 상황에 따라 접종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면 상반기 1차 접종자 1300만명 달성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 국민 대비 27%에 달하는 수치로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백신에 접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신 접종이 늦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정은경 단장은 "지난 5월3일 정부는 상반기 접종 목표를 1200만명에서 적극적으로 높여 1300만명으로 상향조정한 바가 있다"며 "현재 접종자 상황과 사전 예약을 감안하면 1300만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