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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1인 가구·신혼부부에 ‘주택 국가 찬스’ 공약...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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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1인 가구·신혼부부에 ‘주택 국가 찬스’ 공약...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08.2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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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사진=원희룡 전 제주지사 페이스북.
사진=원희룡 전 제주지사 페이스북.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만 30세 이하 1인 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으로 최대 1억 5천만원을 저금리 대출해주는 이른바 ‘주택 국가 찬스’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들에게조차 1인 가구와 주거 취약계층은 소외돼 있다”면서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주택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가 발표한 ‘주택 국가 찬스’ 공약은 크게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사업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 △실버하우스 공간연금 사업으로 나뉜다.  

먼저 ‘청년 주거 안정 주춧돌 사업’은 소득이 낮은(소득 5분위 중 2분위 이하) 만 39세 이하 1인 가구에 국가가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이는 국가가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자금·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3억 원까지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 공약의 경우 신혼부부라면 기본적으로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자녀 1명당 5000만원, 2자녀 출산 시 5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해 최대 3억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행 첫 해 100만 가구 대상으로 연간 4조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하며, 대출금은 10년 뒤 상환해야 한다.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 보증금으로 한정된다. 

원 전 지사는 “만약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이용자가 결혼할 경우 결혼 시점에서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로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사회초년생부터 신혼부부, 3~4인 가정을 이루기까지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앞서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비용 50%를 지원하는 이른바 '반반 주택'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신혼부부들이 '반반 주택' 또는 '최대 3억원 무이자 대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무주택 노인 가구에게 연금 대신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 구상도 내놨다.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해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시 연금 대신 제공하는 사업이다. 

원 전 지사는 “노인가구는 월세 대비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주거라는 서비스로 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에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청년, 사회초년생, 노인가구 어느 계층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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