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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내집마련] 1인 가구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가?... 1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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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내집마련] 1인 가구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가?... 11월부터 적용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1.09.14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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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8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일부 개편안을 공개한 가운데 청약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해 무주택 1인 가구는 신청 자체가 불가했다. 또 신혼부부 특공도 자녀수를 기준으로 공급이 이뤄져 무자녀 신혼부부는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고,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이 생애최초 특공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현행 특공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로, 맞벌이 부부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청약 신청의 벽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개편안은 특공 신청이 어려웠던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부부 등에게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추첨제를 도입해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기존 생애최초·신혼부부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제로 공급한다.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소득기준을 초과한 맞벌이 가구라도 특공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 특공 역시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고 추첨으로 공급한다. 

이 때 생애최초 특공 신청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25평)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에게는 부동산 자산 기준(약 3억3,000만 원 이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추첨한다.

또 개편안은 일반공급 현행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중 일부의 공급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4050 장기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는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개편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는 오는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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