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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우후죽순 발의되는 플랫폼 규제법… 플랫폼 없이 못사는 싱글족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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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우후죽순 발의되는 플랫폼 규제법… 플랫폼 없이 못사는 싱글족 어쩌나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1.09.23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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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규제 대상이 된 카카오.[사진=카카오 제공]
규제 대상이 된 카카오.[사진=카카오 제공]

“언제부턴가 제 일상 속에 다양한 플랫폼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각종 온라인 쇼핑을 위한 플랫폼은 물론 음식 배달, 숙박, 이동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독서 같은 취미 생활, 교육 그리고 최근엔 오프라인에서 주로 행해지던 부동산 거래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수많은 서비스 플랫폼 앱을 설치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 플랫폼을 규제하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불편해지는 것 아닌가요?”


30대 여성 싱글 직장인 오아영씨(가명)는 최근 쏟아지는 뉴스를 훑어보면서 걱정이 늘었다.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국회엔 플랫폼을 키워드로 한 법안이 10건이 넘게 발의돼 있다. 공정위가 올해 초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게 골자다. 

카카오 주가 현황.[자료=네이버금융]
카카오 주가 현황.[자료=네이버금융]

중기부는 여기서 한발 나아가 관련 법안에 플랫폼의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기도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밖에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돼있다.

이 때문인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은 곧장 주가가 하락했다. 올해 초 15만4000원을 웃돌던 카카오의 주가는 17일 11만9500원까지 하락했다. 무려 22.65%나 내려앉았다. 9월 1일 44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던 네이버는 17일엔 40만3000원까지 주가가 하락했다. 9.43%의 만만치 않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카카오가 상생안을 발표하긴 했다. 골자는 골목상권을 침탈하지 않겠다는 건데, 카카오는 논란이 되는 사업의 일부를 철수하고 혁신 사업 중심으로 향후 사업 방향을 재편할 계획이다.

네이버 주가 현황.[자료=네이버금융]
네이버 주가 현황.[자료=네이버금융]

소상공인 등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을 5년간 3000억원 조성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등의 미래 계획도 꺼냈지만, 규제를 회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정주 넥슨 창업주, 강한승 쿠팡 대표 등 대형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요 현안을 망라하는 국감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후속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국회의 의지가 엿보인다. 문제는 이런 플랫폼 서비스에 규제가 가해지면 소비자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은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오면서 성장했다. 이 시대의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공감대를 자극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플랫폼 규제 논의도 다양한 방향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 대응과 산업 활성화, 서비스 경쟁 촉발, 소비자 편익 등 국내 산업의 긍정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와 여당이 입법 속도전에만 몰두하면 독소조항이 모두 합쳐진 ‘슈퍼 규제안’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IT업계 관게자는 “덩치가 커진 플랫폼 기업들이 그 위상에 맞춰 사회적 책임과 상생노력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을 불공정 갑질 횡포를 일삼는다며 악마화하는 건 지나친 일”이라면서 “플랫폼 기업이 존재함으로써 플랫폼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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