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와 함께 물가상승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분기(-3원)보다 3.0원/kWh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가량 오르게 된다.
전기료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3개월마다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지난 1분기에는 kWh당 3.0원 인하, 2분기와 3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의 상승으로 한전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정부와 한전은 4분기 전기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차감한 변동연료비에 변환계수(전력 1kWh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투입량(kg))를 곱해 산정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3개월(6월~8월)간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벙커C유 가격을 더한 실적연료비는 355.42원이며, 기준연료비는 289.07원이다. 변동연료비 66.35원에 변환계수 0.1634를 곱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10.8원으로 산출된다.
다만 분기별 조정폭을 제한하는 장치가 적용되며 최종 조정단가는 3분기 -3.0원/kWh에 분기별 조정폭 +3원/kWh이 반영된 0.0원/kWh으로 책정됐다.
한전 측은 "1~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3원을 적용해 주택용 가구당 평균 총 6,570원의 요금을 할인 받았다"며 "4분기는 연료가격 상승분 반영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환원, 1~3분기 대비 가구당 월 약 648원 할인 효과가 원상회복된 것"이라 밝혔다.
한편 전기료 인상으로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물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람들은 전기료 인상에 이어 정부의 물가 관리 대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자료=한국전력/픽사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