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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전세금 떼인 세입자 3명 중 2명 2030...방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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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전세금 떼인 세입자 3명 중 2명 2030...방지책 마련 시급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10.11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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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갭투기꾼들의 전세금 ‘먹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세금 사고가 집중된 지역은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는 신축 빌라가 가장 많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강서구·양천구, 경기 부천시 등에 집중됐다.

신축 빌라의 경우 시장에서 형성된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매물이 적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가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전세금 사고는 주로 3억원 이하 매물에서 발생한다. 

피해자 2명 중 1명은 30대 청년 세입자

갭투기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무려 2,877억 원에 달하며, 피해자 2명 중 1명은 30대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수백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임대인이 129명으로 이들의 미반환 보증금은 4284억원에 달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이었다. 

피해를 본 임차인 중 30대는 54.1%(1168건)에 달했다. 20대(291건)과 합치면 2030 청년세대가 전체 피해자 사례 중 67.6%를 차지했으며 피해 보증금은 2877억원이었다. 평균 피해액은 1억9718만원으로 전세 보증금을 떼먹고 종적을 감춘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자가 2030 청년세대에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청년 세입자의 갭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신월동이었다. 

아파트가 많은 마곡·염창동과 달리, 빌라가 많은 화곡동에서는 30대 413건, 20대 85건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 양천구의 신월동은 빌라 갭투자가 빈번해 30대 126건, 20대 2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청년 임차인은 서울 관악구의 전세 물건에 입주한 30대로 4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20대 피해자 중 최고액은, 인천 남동구 전세에 들어간 청년으로 전세금 3억 8000만원 미반환 사고를 겪었다. 

악성 임대인 129명 중 미회수 채권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모씨로 전세금 281건, 570억2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HUG 전세금 대위변제 금액, 지난해  4415억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을 취급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사고 발생 시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금을 보증보험이 대신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세입자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세 사고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피해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원에서 지난해 4415억원으로 130배 불어났다. 사고 건수 역시 2017년 33건에서 지난해 2408건까지 치솟았다.

김상훈 의원은 “HUG의 통계에 잡히는 것은 보증보험에 의해 추후 대위변제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면서도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청년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갭투기꾼 공개법’ 등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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