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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전세대출 막힌 최씨의 비명 “사채라도 쓰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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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전세대출 막힌 최씨의 비명 “사채라도 쓰라는 건가요”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1.10.18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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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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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급 공무원 최혜인(34)씨는 최근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평소 출근하던 시청이 멀어 직장 인근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기존에 살던 원룸은 월세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6대 시중은행 모두에서 전세자금 대출 승인 거절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최씨는 “대출 잔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 신용관리도 건실하게 해왔다”면서 “이사를 하려는 곳이 서울 지역도 아니고 원하는 대출 금액 역시 1억원 안팎으로 크지도 않은데 승인 거절이 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미 월세계약을 사실상 해지해둔 상황이라 울며겨자먹기로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을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자금 대출은 그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대출받기가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미상환 리스크가 적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제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육박하면서 최씨처럼 전세자금 대출 절벽에 가로막힌 무주택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계신용동향.[자료=e나라지표]
가계신용동향.[자료=e나라지표]

지난 4월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 이내로 억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상반기(1∼6월) 증가율이 8∼9%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주택가격과 전셋값이 워낙 많이 올라 대출받아야 할 자금 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는 3∼4%대까지 떨어뜨려야 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대출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한도를 대폭 조이고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전체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이 높지 않아 가시적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결국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가 확대되자 청와대가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순조롭게 이행될 지는 미지수다. 전세대출 자금을 마구잡이로 풀었다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폭증할 게 뻔한 상황이라서다. 이 때문에 우선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안이 고려되고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을 나눈 비율이다. 현재 전세대출은 차주 단위의 DSR 40%(은행기준) 산정에서 제외돼 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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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조치가 시행될 경우, 개념상 전세대출의 원금까지 DSR에 포함해야 때문에 차주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대출 여력이 확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시간이 지난다고 대출절벽이 풀릴 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당초 2020년 8%, 2021년 5~6%, 2022년 4%대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속도로 대출이 나간다면 한도가 금세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선결과에 따라선 분위기가 바뀔 지도 모를 일이다. 여야 유력주자들이 대출총량 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비치고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실거주가 아닌 주택 구입, 다주택자 대출은 줄여야 하지만, 필수적 영역의 금융 대출은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막아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라며 정부의 총량 규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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