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서울 동대문 상권에서 7년 넘게 이자카야를 운영하던 김효진(56·가명)씨는 곧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위드코로나’ 플랜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지만, 김씨는 그 계획에 별로 흥미가 없다. 

“지난 2년간 풀린다, 풀린다 말만 많았지 진짜로 풀린 적이 있었나요. 처음엔 홀을 닫고 배달로 연명해보려다가, 그것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못할 짓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절반이 넘던 곳인데, 한국에서만 위드코로나 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 보입니다.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결국 남은 건 수억원의 빚뿐이네요.”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오는데, 자영업계의 표정이 밝지 않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국민의 70%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정책 전환을 통해 신규 확진자를 최대한 억제하는 지금의 방역 체계를 3단계에 걸쳐 중증 환자와 치명률을 줄이는 쪽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다음 달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제한, 샤워실 이용 제한과 같은 규제도 모두 해제한다. 

이렇게 되면 그간 자영업자의 숨통을 옥죄던 영업규제가 사실상 풀리게 되는 셈이다. 그에 따른 매출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큰데, 왜 울상을 짓는 걸까. 자영업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사실상 장삿길이 틀어막히면서 매출은 곤두박질쳤는데, 고정비는 큰 폭으로 줄지 않으면서 금융권 대출로 연명해온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면서 “대부업, 사채까지 넘어간 자영업자도 많은데, 이들이 감당해야 할 이자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영업을 활발하게 재개해도 당장의 빚과 그에 따른 이자는 심각한 문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약 1920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한해 국내총생산(GDP)의 43%에 해당되는 규모다.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전보다 18.8% 증가했는데,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9.5%)을 크게 웃돌았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부터 매 분기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지난해 1분기(700조원), 2분기(755조1000억원), 3분기(777조4000억원), 4분기(803조5000억원)으로 증가액이 꾸준히 늘었다. 특히 팬데믹 충격이 집중된 대면 서비스업 대출이 크게 치솟았다. 올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여가(31.2%), 도소매(24.2%), 숙박･음식(18.6%), 부동산(3.5%) 순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영업자의 신음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음식점·도소매·숙박업 등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8개 업종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39.4%는 당장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45%), 고정비 부담(26.2%), 대출상환 부담과 자금사정 악화(22%) 등이 주요 이유였다. 

특히 앞으로 1년이 자영업자 한계 상황의 고비다.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 상황이 지속되면 “3개월 이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33.0%로 가장 많았다. 예상 폐업시점을 3~6개월 뒤로 본 자영업자도 32.0%로 많았고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본 업체도 26.4%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1년 이내 폐업할 것으로 본 자영업자가 전체의 91.4%에 달한 것이다.

대다수 자영업자(90.0%)는 4차 대유행 직전에 비해 매출과 순이익이 급감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평균 매출 감소액은 26.4%, 순이익 감소액은 25.5%로 조사됐다.

자영업계 관계자는 “‘짧고 굵게 끝내자’던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진 상황에 소상공인은 언제까지일지도 모를 영업제한을 ‘길고 굵게’ 겪으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손실보상법을 통해 올해 영업제한도 실효적으로 보상돼야 하고, 코로나 사태 초반에 시행된 각종 정책 대출의 연장도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연장 방침도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기훈 기자 chgh@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