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세금이나 복지에서 1인 가구의 불리한 구조를 바꿔달라”
이재명 후보, "수요자 의견 반영된 정책 공급할 것" 약속
(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시 성동구 지웰홈스 왕십리에서 1인 가구 청년들과 ‘국민반상회-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다 모여라!’를 열었다. 이 후보는 혼자 사는 20~40대 시민을 직접 만나 1인 가구에 필요한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들어봤다.
이날 국민반상회가 열린 장소는 1인 가구용으로 지어진 성동구의 민간임대주택으로, TV 예능 프로그램인 ‘해방타운’ 촬영지이기도 하다. 이날 반상회에는 ▲직장을 찾아 경남 함양에서 서울로 온 30대 신윤규 씨 ▲왕십리에서 자영업을 하는 30대 이은영 씨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는 20대 손가현 씨 ▲왕십리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40대 김유종 씨가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참석자들과 처음 독립했을 때 좋은 점과 힘든 점, 불편하거나 어려움에 대해 묻고 그들의 이야기에 경청했다. 이은영 씨는 “인터넷 비용 등 같이 살면 공유하는 비용을 혼자 살면 혼자 다 부담해야 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윤규 씨는 “아플 때 제일 어려운 것 같다”면서 지난해 허리 디스크 파열로 겪은 어려움을 털어놨다.
특히 손가현 씨는 취업하면서 본가에서 직장까지 왕복 서너 시간 걸리는 출퇴근 시간 때문에 성동구로 독립하게 됐다면서 최근 스토킹을 당해 보호를 받는 사연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은 피해자의 활동을 제한하더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집 구하는 어려움과 관련해, 김유종 씨는 “서른 살쯤 독립했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모델에서 하루하루 살다가 보증금을 모아 월세로 옮겼다”고 했고, 이은영 씨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 보증금 목돈을 지출하기도 어렵고 반지하 집이라 좁고, 어두운 골목에 있다”면서 “많이 포기하고, 일단 독립하는 데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독립할 때 집 구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어 공감했다. "이미 성공했거나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독립할 때 주거를 구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1인 가구 입장에서 정부가 공유 시설을 제공하는 게 나은지 분양이 나은지" 물었다.
이은영 씨는 “분양을 선호한다”며 “내 공간을 꾸미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가능하면 분양이 많아야 하는데, 1인 가구는 분양받으려면 순위가 밀려 분양받을 기회는 거의 없다”면서 “(분양을 1인 가구)할당을 하고, 인생 첫 집을 살 때 한해 돈도 쉽게 빌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영 씨는 1인 가구의 역차별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혼자라서 혜택이 덜하다. 분양에 있어서도 당연하게 순위가 밀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늘어나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유튜브 질문에는 “월급의 반이 월세”라고 호소하는 한편, “1인 가구는 세제 혜택에서도 소외당하는 느낌이다”, “세금이나 복지에서 1인 가구의 불리한 구조를 바꿔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이재명 후보는 “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에 맞게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을 공급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하다”면서 “1인 가구의 주택문제, 1인 가구의 어려움을 해결할 정부를 여러분이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