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처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됐을 땐 좋았죠. 리터당 1800원에서 1500원까지 내려간 주유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들어 다시 기름값이 무섭게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서울 외곽 지역의 주유소도 지금은 리터당 1700원을 받는 곳이 많습니다.”

기름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67.6원이었다. 주간 단위로 10.1원(1월 셋째주)과 18.9원(1월 넷째주), 15.2원(2월 첫째주)씩 3주간 오른 결과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경우 L당 휘발유 가격이 1738.6원까지 뛰어올랐다. 업계에선 2월 중에 서울지역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의 기름값은 유류세 인하 정책의 적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가 한시적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유류세가 낮아지면 주유소에서 그만큼 싼값에 기름을 사오기 때문에 판매 가격도 낮아진다. 

정부는 유류세를 낮춘 이유로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를 들었다. 세계적으로 공급망 교란 장기화와 경기 부양책에 따른 통화량 증가, 소비 증가 등으로 물가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평균 휘발윳값이 1800원을 넘어서는 등 물가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유류세를 낮춘 상황에서 다시 서울 평균 기름값이 18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정책 효과가 그만큼 반감된다. 유류세를 낮춰도 낮추기 전과 가격이 같으면 서민 입장에선 기름값이 싸졌다는 걸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기름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 기준인 두바이유 현물 가격(싱가포르 거래소 기준)은 4일 기준 배럴당 90.22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2일 기록한 단기 저점인 69.13달러와 비교하면 21.09달러나 올랐다. 인상률이 무려 30.5%에 달한다.

국제유가가 요동을 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무력 충돌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원유 생산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 중 한 곳으로 수출원유는 일평균 500만 배럴에 달한다. 군사행동을 이유로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제재를 취하면 러시아가 원유수출을 줄이는 방안까지 논의할 수 있다.

유가 상승은 단순히 차를 움직이는 기름값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유가에 민감한 중소 수출기업,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 건설사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 다른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 투자 축소의 부작용까지 일으킨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9로 전년 동기보다 3.6% 올랐다. 지난해 12월(3.7%)보단 상승 폭은 줄었지만 4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3%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물가 상승 폭이 높은 데는 수요측 상승 요인도 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 공급 측면 상승 요인도 컸다”며 “당분간 상당폭의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소득은 줄었는데 생활물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이자 부담도 상당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월 기준금리를 기존 연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내 추가 인상도 예고했다.

금통위 위원 6명 중 3명이 지난 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내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차례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사캐스트]

최기훈 기자 chgh@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