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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 가상화폐·NFT 시장에 ‘윤석열 바람’ 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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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 가상화폐·NFT 시장에 ‘윤석열 바람’ 불까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2.03.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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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 제정이 탄력 받을 것이란 업계의 기대감 때문이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기간 가상화폐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의 골자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화 거래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업비트콰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의 코인거래 시장이 다변화할 수 있도록, 원화 거래소를 추가로 더 허가하겠다는 거다. 윤 당선인 측은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면 원화 거래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자산을 투자해 얻은 수익의 경우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만약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공제 혜택을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화폐 관련 공약.[자료=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화폐 관련 공약.[자료=국민의힘]

윤 당선인은 가상화폐공개(ICO)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ICO는 업체들이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국내 ICO를 전면 금지했다. 개발사가 코인으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 자취를 감추는 사기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내 코인업계는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윤 당선인은 ICO를 전면 허용하기보다는 거래소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일부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가 중개인이 되어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해 투자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다. 

아울러 기술 개발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대테불가능토큰(NFT)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그간 정부 규제에 억눌려있던 투자 심리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업과 스타트업의 디지털자산을 응용한 다양한 시도도 기대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블록체인 생태계의 원천이 되는 800만 가상자산 종사자 및 투자자들과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 약속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의 관련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협조하며 소통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자료=코인베이스]
비트코인 가격 추이.[자료=코인베이스]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한국에서만 이어지는 건 아니다. 최근 유럽의회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고, 기업이 주식·채권 등 자산 클래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가상자산 규제안’을 의결했다.

이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전세계 가상자산 산업의 중심이 미국이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상무부에 “미국의 경쟁력과 리더십을 견인할 수 있는 규제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연구 및 개발에도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언했다. 

현재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50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말 8000만원선을 웃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으로 4000만원대로 추락했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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