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1인 가구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예고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포함한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을 80%까지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층과 1인 가구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말 기준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시장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매매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이들이 전세로 몰리면서 전세가 역시 매매가를 상회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실제 서울의 경우 지난해 11월 전체 건물 매수 약 2만여건 중 8천여건 정도가 생애 첫주택 구매자들이었지만, 다음달 이마저도 34.3%로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공공임대주택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은다. 특히 대출 규제를 완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를 시작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약들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 주택 공급 확대

윤 당선인은 임기 동안 총 50만 가구를 공급하고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주택 공급 확대 공약 핵심은 연평균 10만 가구씩 보급하는 것이다. 복합개발과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을 질적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 주택도 활성화하고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면서 양질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문제점으로 보고 청년들에게 원가주택 30만가구 공급도 약속했다. 분양가 20%를 선지급하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5년 이상 거주하면 주택을 국가에 매각하고 7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민간과 연계한 주택개발도 적극 착수한다. 재개발 및 재건축 단지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받고 청년들에게 반값에 분양하겠다는 의도다.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일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해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 임대시장 안정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도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1인 가구들에게 긍정적 혜택으로 다가갈 수 있다. 1인 가구 대다수가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데, 소득공제를 확대해 이러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40%에서 50%로 상향하고 공제액 한도를 400만원까지 늘린다고 약속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거주자들에게는 세액공제율을 두 배 가까이 확대한다. 

◇ 은행도 시장 변화 대응 

윤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과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은행들도 발빠르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전세계약 갱신 시 증액분까지만 허용하던 대출 한도를 개선한다.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기존 전세대출금이 3억원 이하라면 계약 갱신에 따라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대출 범위를 확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 취급 제한을 완화해 금융지원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와 월세 등 부담을 덜어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5% 늘렸다. 국민은행 역시 일반인 대상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대구은행도 주택 관련 대출 특판을 내놓았다. 대구은행은 전세대출에 대해 5000억원 규모 한시 특판을 진행하고 있다. 무방문 전세대출이 가능하고 연 3.44% 금리를 보장한다. 한도도 최대 5억원까지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시사캐스트]

김은서 기자 abceee64@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