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톺아보기] 청년층 표심 잡은 '윤석열표' 청년 정책 살펴보기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지난 대선부터 20~30대 청년 표심은 선거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주요 표심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지난 대선에서도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왔는데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펼칠 청년 정책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른바 'n포세대'로 불리던 20‧30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 설계에 촉각을 세워온 만큼 청년들이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 당선인이 제시한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 1억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청년 정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윤 당선인이 20‧30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 설계에 촉각을 세워온 만큼 청년들이 거는 기대도 큰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윤 당선인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정책 상품으로 만 19~34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 장려금을 지원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이는 가입자 납입금에 정부 장려금을 더해 10년 만기, 연 3.5% 복리를 적용하는 것을 가정해 구성됐는데요.

청년희망적금과 다른 점은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른 가입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은 같지만, 총급여가 연 3천600만원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상품 모두 가입 대상 나이를 34세 청년으로 제한해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비교되는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를 대상으로 2년간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경우 은행 금리가 적용된 자금에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금리는 5대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기본금리는 연 5%, 우대금리 적용 시 최고금리는 연 6%다. 여기에 이자 소득세 면제 등을 포함하면 만기 시 최대 연 10%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대상 주택 청약제도 개선

대선 이후로 부동산시장에도 새 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주택 청약 시장에서 외면받아 오던 1인가구와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요. 2017년 8·2 대책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 일반공급의 가점제 비율이 기존 75%에서 100%로 조정,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세대는 사실상 청약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는 이른바 '청포족'도 속속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공약집에서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가구에게 불리했던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현행 청약제도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20‧30대 미혼 남녀와 신혼부부들의 청약 기회가 원천 봉쇄돼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 당선인은 무주택 청년세대를 위해 1~2인 가구에 적합한 60㎡ 이하 소형 주택 기준을 신설, 가점제 40%·추첨제 60%로 배정하고, 현재 가점제 100%로 진행되던 60~85㎡ 면적은 가점제 70%·추첨제 30%로 바꿔 2030세대의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은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을 부여해 가점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세운 바 있습니다.

-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대상 확대

윤 당선인은 소득 8분위 이하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 준비생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 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일반 병사의 급여와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에게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내놓은 공약인데요. 윤 당선인 공약대로라면, 올해 기준 군 병장 월급 약 67만원보다 약 3배가량 인상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병사 월급 인상시 하사와의 급여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간부 급여 체계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윤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22일 여러 도입 시기가 거론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져 추후 어떤 결론이 모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 연합뉴스 등 각종 기사 및 블로그 참고
사진 =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