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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발암물질’… 주거보험 공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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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발암물질’… 주거보험 공론화 필요”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2.05.18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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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열 평짜리 공간」 저자, 이창민 작가
“최소 1인 1집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
1인 가구 급증, 주거 불평등과 불균형도 증가
"‘열 평짜리 공간’에 담긴 가치나 의미 다양하게 해석하고 접근해야"
“주거에 대한 기본권과 공정을 이야기해야 할 때”

(시사캐스트, SISACAST= 권현경 기자)

「열 평짜리 공간」 저자, 이창민 작가를 지난 6일 오후 서울시 양재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권현경 기자
「열 평짜리 공간」 저자, 이창민 작가를 지난 6일 오후 서울시 양재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권현경 기자

“주거 그리고 공간은 우리 인생과 미래에 가장 밀접하게 직결된 문제이다. 공간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미래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공간과 주거를 의식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외침과 목소리가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공간을 개혁하고 주거와 공간에 대한 주권 즉, 주거권을 되찾느냐 못 찾느냐가 우리 모두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열 평짜리 공간」 128쪽)

SNS 친구 1만 명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국내 1호 8년 차 SNS 작가, 이창민 씨는 「열 평짜리 공간」(환경일보·2022년)을 출간하고, 주거와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이야기했다. 이 작가는 공간은 경제적 격차의 시작점이고, 결혼과 출산율, 사회적 영향력이나 가치를 만드는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또, 주거 불평등과 불균형은 사회 문제를 복합적이고 고질적으로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주거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발암물질’이라고 강조했다. 이 책은 1인 가구 생존기이자 본인이 체득하고 경험을 기반한 새로운 주거 인사이트와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는 미래 주거 콘텐츠이기도 하다.

이 작가는 이번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청년을 비롯한 1인 가구로 지내는 독거청년과 독거노인 그리고 미래세대가 겪고 있거나 앞으로 더 겪을 공간에 대한 아픔과 감정도 담았다. 이로써 1인 가구의 주거, 공간, 부동산 등 공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 희망을 전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창민 작가를 지난 6일 오후 서울시 양재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 작가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 기준… 수십 년째 4.2평”

이창민 작가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만큼 주거 불평등과 불균형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픽사베이
이창민 작가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만큼 주거 불평등과 불균형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픽사베이

Q. 「열 평짜리 공간」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책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주거 불평등과 불균형에 대해 해소하고 싶었고 모든 문제의 근간이 ‘집’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집과 삶이 불안정하니까 다른 것들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의 카르텔, 삶에 대한 공간은 제로섬의 구조인데 소수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다 보니 힘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가구별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은 1인 가구는 14㎡(4.2평)이다. 최소 기준이 수십 년째 안 변하고 있다. 저는 원룸텔, 고시원 등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본다. 주거에 대한 기준이 낮다는 문제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Q.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 중 왜 주거 문제를 지적하고 나왔나?
“결혼을 해야 할 나이인데 내 집이 없고, 집이 없으니 불안하고, 연인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자녀 출산도 어렵다.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받고 이 모든 건 주거가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출산·고령화도 결국 집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집 사기 위해 대출받고, 악순환으로 인해 피폐해지는 것. 집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해결된다.

그러나 집, 공간에 대한 중요성에는 관심이 없고 투자나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다. 누구든 집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판과 규칙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 수 없다. 사무실, 집을 넓혀 보자. 성공한 사람들은 사용하는 공간이 넓다. MZ세대, 청년, 어르신도 내가 영위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은 없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 썼다. 주거 문제, 여기에 미래가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거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 

Q. 1인 가구의 공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기본적으로 주거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공간을 줄이는 것은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일단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다. 공간이나 부동산에 대해 복지나 공유, 기본권이 아니라 부의 축적 수단이 되고, 목적으로만 존재한다. 자본이 있을 때 평등한 것이지, 자본이 없으면 평등할 수 없다.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 한 사람의 삶은 너무 차이가 난다. 가장 아래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정치 구조고 현실이다.” 

◇ “최저시급처럼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주거비용에 대해 논의해야”

「열 평짜리 공간」 저자, 이창민 작가를 지난 6일 오후 서울시 양재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권현경 기자
「열 평짜리 공간」 저자, 이창민 작가를 지난 6일 오후 서울시 양재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권현경 기자

Q. 작가님도 1인 가구시고, 책에서 1인 가구의 처음 독립(이사)할 때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저도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고 셀 수 있는 이사는 네 번 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처음 독립(이사)할 때 이사에 드는 비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경험이 없으면 보증금, 월세만 생각하는데 짐 옮기는 이삿짐 센터 비용, 부동산 소개비, 관리비,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 내야 할 게 너무 많았다. 부가적인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현타(현실 자각 타임)를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생애 최초 독립하는 사람들에게 집 구하는 법에 대한 교육과 비용을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헌법에 주거권이 있다. 주거권이 안 지켜지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옷과 먹는 건 벌어서 할 수 있는데 주거는 편차가 너무 크다. 초격차로 확 올라버리니까.”

Q. 집 리모델링과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나? 
“내가 지내는 곳이 나아져야 내 삶이 나아진다. 그런데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면서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됐다. 어떤 사람은 홈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는데, 좁은 공간에 사는 사람은 집에서 운동도 할 수 없어 ‘확찐자’(코로나19 확산 이후 몸무게가 늘어난 사람)가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는 잘 돼 있지만 주거와 공간과 관련한 복지는 최악이다. 

예를 들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옷 말릴 때 가장 힘들다. 최소한의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피폐해지면 노동 생산성 자체도 떨어진다. 가장 시급한 건 집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환경에는 돈을 쓰면서 집에 대해선 왜 그렇게 하지 않나. 환경은 나아졌지만 내 집은 불편하다. 내 세금으로 다른 것은 좋아지는 데 내 공간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좁고 불편하다. 청년이 집을 구하려면 대출 조건도 까다롭고 너무 어렵다. 어릴 때 10억 정도 증여받지 않는 이상 집 소유는 어려운 시대다. 주거에 대한 차이를 줄어야 다른 요소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 “독립해서 열 평도 안 되는 공간에 살아… 미래세대에 나은 공간 만들어줘야!”

Q. 미래세대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왜 좀 더 나은 공간과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하나?
“더 나은 공간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말이 좋아 민주주의지, 평등한 것은 없다. 내가 독립해서 사는데 열 평도 안 되는 공간에 있고, 임대료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지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도 못 받고 불평등하다. 정책입안자들이 안 겪어봐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졌지만 삶이나 주거가 나아지지 못했다. 안식처가 없으니 불안하고 버팀목이 없다. 사지에 몰린 느낌이다. 오아시스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Q. “앞으로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공간을 변혁하거나 공간 문제를 해결해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가장 먼저 인구가 없어지는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73 쪽) 저출생과 관련해서도 국가소멸을 이야기하셨다.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이 부분도 해결될까?
“그렇다고 본다. 살아가려면 공간이 가장 필요하다. ‘야놀자’, ‘여기 어때?’ 말고 가정을 꾸려서 사는 공간이 필요하다. 말이 좋아 싱글라이프지, 나이 들어 혼자 살면 피폐해진다. 사회·문화 시스템 정책이 인구 말살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Q. 최저시급처럼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주거비용에 대해 논의에 대해 언급하셨다?
“집을 구하는 데 몇억, 몇십억인데 평생 벌어도 소유 못 한다. 최소한 살려면 최소 기준이 있다. 3~4년 사이 심각하게 올랐다. 이사를 하려고 하면 시급보다 더 오른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미래세대가 살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우리 사회에서 정해져 있어야 한다. 내가 버는 기준에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주거는 격차가 가장 심한데 기준이 되는 지표가 없다.” 

◇ “최소 1인 1집 또는 1인 1주거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창민 작가가 4개월 전에 시작한 유튜브 ‘우바미’(우리가 바라는 미래). ⓒ유튜브 캡처
이창민 작가가 4개월 전에 시작한 유튜브 ‘우바미’(우리가 바라는 미래). ⓒ유튜브 캡처

Q. 주거 문제, 변화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거보험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전세, 월세 사는 분들에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 제가 「열 평짜리 공간」 출간을 준비하면서 깐부청년팀을 구성해 ‘2021 서울 청년 정책 대토론’에 참가했다. 제가 주거보험에 대한 아이디어와 내용을 창안·기획하고 팀원들이 함께 정책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만들었는데 우리팀이 제안한 주거 정책이 서울연구원 우수정책으로 뽑혔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현실화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디지털세대인데 ‘집’만 들어가면 (대출) 서류가 이~~만큼 필요하다. 사기당하기도 쉽고 주거가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 보험은 사람에게 위협이 될 때 성립한다. 의료보험도 처음 도입할 때 반대가 심했다. 사람의 기본적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데 주거에 대해서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피폐한 거다. 해결책이 없다.

집을 구하면 빚의 연속이고 불행의 연속이다. 게임으로 치면 이사를 많이 하면 레벨이 높아지고 삶이 나아져야 하는데 여전히 레벨1과 똑같다. 주거는 수천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주거보험과 가상경제, 새로운 인식과 힌트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문제에 대해 표현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이 있고 높은 연봉을 받는데 그들이 이해를 하겠냐?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집은 있어야 하지 않나. 말이 좋아 전세, 월세지 직장이 없으면 구할 수도 없다.”

Q. 2022년은 주거판갈이 또는 주거대혁명의 최적화된 타이밍이라고 주장하셨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홈트레이닝 등의 변화로 주거나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늦다. 최소 1인 1집 또는 1인 1주거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MZ세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주거라고 생각했고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Q.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
“주거에 대한 경각심과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이 공론화되길 바란다. 모든 게 개인화되다 보니 계몽의식이 사라져버리게 됐다. 책은 미완성이다. MZ세대가 가장 안타까운 게 외치고 표현하는 걸 잃어버린 것 같다. 공간과 주거에 대한 권리를 외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코로나19로 강연이 없어지면서 메시지를 전할 계기가 없어 유튜브 ‘우바미’(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4개월 전에 시작했다. 주거 문제에 대해 꾸준히 알리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번 책 「열 평짜리 공간」이 영향력을 가지길 원하고 주거보험을 비롯한 주거판갈이론의 시초자로서 많은 집단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서 저도 제 집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웃음).” 

한편, 이창민 작가는 앞서 「병자」(마늘·2014), 「세상을 보는 안경 세안」(지식과감성·2015년), 「믿어줘서 고마워」(진한엠앤비·2018년)를 출간했으며, 2020년 8월부터 SNS문화진흥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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