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4명 중 1명은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부모의 80%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이혼·별거·유기·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70% 이상이 양육비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 만에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해 7~11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 중 3300명을 상대로 시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7％는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72.1％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8.6％는 최근에 받지 못했고, 15.0％는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받았다고 응답했다.
재판 등을 통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 실제 지급으로 이어진 비율은 63.8%로 2018년 조사 때보다 2.7%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법적 채권이 없는 80%가량의 이혼·미혼 한부모 중에선 2.6%만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았다.
한부모가족의 54.4%는 기초생활보장 또는 저소득한부모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은 2018년(46.0%)보다 늘어 절반을 웃돌았다.
여가부는 이를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지원 자녀 연령이 확대되고, 아동양육비가 인상되는 등 지속적인 지원 확대 정책의 효과로 분석했다.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교육 관련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 연령대별로는 미취학 72.1%, 초등 71.9%, 중학생 이상 77.7%가 양육·교육비로 인한 부담을 토로했다.
응답자 상당수는 한부모가 된 이후 일자리를 구했다. 한부모의 77.7%가 근로활동 중으로 파악돼 한부모가 되기 1년 전의 고용률(58.3%)보다 크게 높아졌다. 고용 안정성은 3년 전 조사보다 악화됐다. 3명 중 1명이 임시·일용근로자로 분류됐으며 상용근로자는 절반이 채 안 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줄고, 생활은 더 어려워져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245만3000원으로, 2018년 2019만6000원보다 증가했지만, 전체가구 소득 대비 절반(58.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를 전후로 25.4%는 소득이 줄었고, 5.2%는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전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1.9%뿐이었다.
코로나19 기간 해고·퇴직·폐업을 경험한 비율은 14.0%였다. 47.4％는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5.4％는 소득수준이 줄고 5.2％는 실직했다.
조사에 응한 한부모들의 평균 연령은 43.6세로, 이혼(81.6%) 후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으며 한부모가족 중 엄마와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구가 67.4%를 차지했다.
김현숙 여가장관, "양육비 지원 확대할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애란원)을 찾아 미혼모들을 격려하며,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 실효성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라며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은 김 장관의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가족과 시설 종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1960년 설립된 애란원은 미혼모의 임신·출산, 자녀 양육, 주거, 의료, 출산 후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도 다수 이용 중이다.
여가부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을 제공하고 검정고시 학습지원도 한다.
아울러 애란원을 포함한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2곳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설은 상담치료, 시설 내 아이돌봄, 자립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고 있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