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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중간요금제 나오면 5G 통신요금 진짜 더 저렴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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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중간요금제 나오면 5G 통신요금 진짜 더 저렴해질까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2.05.30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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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5G 요금제를 2년째 쓰고 있는데, 다시 LTE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요금제가 비싸기만 하고 빠른 속도를 체감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나마 앞으로 중간요금제가 나오면 조금 저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5G 가입자가 중간요금제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 비싼 요금만큼 돈값을 제대로 못한다는 논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다. 

그사이 이동통신사들은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면서 소비자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지난해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1분기에도 이들의 합산 영업이익은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5G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자료=한국소비자원]
5G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자료=한국소비자원]

하지만 새 정부가 소비자에 적합한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압박하면서 조만간 이런 불만을 잠재울 만한 요금제가 시중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는 새 정부 관련 인사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최근 취임한 이종호 과학기술정통신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G 중간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동의하고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국민제안센터에 오른 내용에 따라 5G 요금제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이통3사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중간요금제는 국민의 5G 이용 패턴에 부합하는 적당한 기준의 요금제를 의미한다. 시중의 5G 요금제가 혜택이 많은 고가나 반대로 혜택이 적은 저가에 치중돼있으니, 이 양극화를 해소하겠단 얘기다.

한국소비자연맹은 “5G 서비스는 2019년 인가 시점부터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요금제가 설계됐다”며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간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너무 크고, 데이터 평균 이용량에 맞는 중간요금제가 없어 사실상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선택지를 제한하는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는 현재 10GB보다 적거나, 100GB보다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5G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5G 가입자 1명당 월평균 트래픽이 27㎇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통신 패턴에 맞춘 중간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이통사들은 초기 대규모 투자 비용 소요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해왔다.

새 정부의 정책 압박이 심해지자 통신사는 현재 30GB 이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하반기 국정감사 전에는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이통3사가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더라도 소비자 편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팽배하다. 이통3사는 현재 10GB 데이터를 5만원대 중반에, 100GB 데이터를 6만원대 후반에 제공하고 있다. 기존 요금제를 고려하면 중간요금제의 금액은 5만원대 후반에서 6만원대 초중반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만약 이동통신사가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과 기존 5G 요금제를 고려해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20~30GB로, 가격을 6만원대 초중반에 제공한다면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고 데이터를 100GB 이상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다”면서 “중간요금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고가인 현행 5G 요금제로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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