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금이 오늘(30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9일 국회 본희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5355억)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역대 최대규모로 추경 손실보전금으로 23조 원, 손실보상 기준 증액으로 1조 6천억 원, 금융 지원에 1조 2천억 원 등이 쓰인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인, 그리고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가 지원 대상이며, 기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출 감소 기업까지 지급하려던 것을 연매출 50억 원 이하 기업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 증액에 따라 당초 370만 개 업체에서 371만 개 업체로 1만 개 업체가 늘었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될 방침이다. 그중에서도 매출 타격이 컸던 여행업 등 50여개 업종은 지원 액수를 늘려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추경 통과 직후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겠다"며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전금뿐만 아니라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도 완화돼 증액됐다. 피해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 상향된 보정률은 올해 1분기 손실부터 적용한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체에서 앞으로는 30억원 이하 업체로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 금융 지원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과 직접 대출 등 긴급 금융 지원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 원을 투입해 운전 및 시설 자금을 지원하거나 재기 지원 자금을 지원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 태우기 위한 대환대출 예산도 8800억 원 편성해 총 8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번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해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히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우선 공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다.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6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8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부터 공급(신용보증기금)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도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10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기교육 등과 연계해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 디지털화와 경영 애로 컨설팅 지원도 벌일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최단시간에 찾아가 경영애로를 해결해주는 컨설팅을 지원하며, 상권부석, 마케팅, 법률·세무 등의 단순 상담부터 제품고도화, 투·융자, 스마트전환 등 경영혁신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상점(1400개)과 스마트공방(250개)도 추가로 보급한다. 스마트상점의 경우 ▲상점가 단위 ▲업종별 협·단체 단위 ▲개별 소상공인 단위 등 세가지 트랙으로 모집한다. 스마트상점·공방의 추가모집 공고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년 넘게 지속돼 온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