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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청년계좌, 청년주택…윤석열표 청년 정책은 언제 모습 드러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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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청년계좌, 청년주택…윤석열표 청년 정책은 언제 모습 드러낼까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2.05.3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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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진=20대 대통령실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진=20대 대통령실 갈무리]

윤석열 정부를 만든 일등공신은 ‘청년’이다. 출구조사 세대별 예상 득표율 기준 20대 이하 남성으로부터 58.7%의 득표율을 얻어냈고, 30대 전체로부턴 48.1%의 득표율을 얻어냈다. 공정과 정의에 예민한 청년세대에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정과 상식의 메시지가 호소력 짙게 전달된 덕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청년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드러냈다. 

국민의힘 경선이 치러졌던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지(MZ)야 부탁해’ 캠페인을 벌였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의인화해 2030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이 제안한 내용을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 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며 친근한 모습을 어필했고, 지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선대본부엔 청년보좌역을 배치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청년층과 잦은 접촉을 해왔다. 

대선 공약에도 청년을 키워드로 넣은 건 당연한 일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청년 재산 형성에 중점을 둔 ‘청년도약계좌’ 공약이었다. 만 19~34세인 청년 금융소비자가 저축하면 정부가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10년 뒤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계좌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청년 금융 공약[사진=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청년 금융 공약[사진=국민의힘]

현재 정부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금융권 상품구조 협의와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중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청년층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탄생할 정도다.

윤 대통령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제시했다. 바로 청년원가주택 공약이다. 청년원가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의 분양 주택으로, 분양가의 20%를 선납한 뒤 나머지 80%는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도록 하는 청년 맞춤형 주택이다. 5년 이상 거주하고 매매를 할 경우, 매매 차익의 70%를 보장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공공분양주택보다 가격을 더 낮춘 셈이다. 역세권 첫집 공약도 청년 주거난을 타깃으로 만들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저활용 국공유지를 개발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개념이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조만간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수장이 된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24일 취임 후 첫 현장 정책행보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내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보다 저렴한 원가주택 등을 50만호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대로 진행이 된다면 청년들의 주거난 문제가 작게나마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원 장관은 “역세권첫집에 관해서는 연내 조기 사전청약을 시작하겠다”며 “청년원가주택은 내년 상반기 사전청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각종 청년 공약을 내세웠다.[사진=20대 대통령실 갈무리]
윤석열 정부는 각종 청년 공약을 내세웠다.[사진=20대 대통령실 갈무리]

윤 대통령은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 역시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 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 역시 청년과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최장 만기는 지난해 7월 청년·신혼 부부 대상으로 한정해 도입된 40년 만기 모기지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해 정책 모기지에 50년 초장기 만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억원 대출 시 금리를 4.4%로 가정한다면서 40년 만기는 월 상환액이 222만원이지만 50년 만기를 적용하면 206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의 최대 고민거리인 주택난·자산문제를 해소할 맞춤형 정책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면서 “이 정책이 순조롭게 현실에 반영되면 청년세대의 고단한 삶도 좀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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