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안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1호 국정과제로 추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여야는 지난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지출 내역을 일부 조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은 7300억원에서 1조46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예산이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상향됐다.
법인택시와 노선·전세 버스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자유활동가)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상향한 200만원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 명에게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 대상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별도 신청·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일괄 지급한다.
아울러 여야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의 일환인 부실채권 채무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에 현물 4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으로 약 3만 명이 지급될 예정이다.
법인 택시·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은 지자체별 신청 공고와 지원 요건 심사·검증 절차가 완료된 후 내달 말부터 지급된다.
이외에도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원) △코로나 방역(1조1000억원) △산불 대응(130억원) 등 예산이 추경안에 증액 반영됐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7월초부터 지급되며,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생활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유흥·사행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은 관련 소비가 몰리는 9월 추석과 11월 김장철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은 어제부터 1인 다수 사업체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진행됐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동대표 사업자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사캐스트] [픽사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