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4 16:23 (금)
[커버스토리-다시 불붙은 개헌논의]
與 이어 野도 “18대서 헌법 바꾸자” 탄력받는 개헌론-이번에 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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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다시 불붙은 개헌논의]
與 이어 野도 “18대서 헌법 바꾸자” 탄력받는 개헌론-이번에 잘 될까?
  • 정수백 기자
  • 승인 2008.06.1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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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자문기구 만들어 상반기 내 매듭지을 것”

어정쩡 태도 일관 민주의원 일부도 합류 가능성
선진당도 정국 주도권 확보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 파문으로 정국이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의장 직속기구로 개헌자문기구를 만들어 가급적 상반기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힘에 따라, 18대 국회의 최대 화두는 ‘개헌’이 돼 버렸다.

사실 헌법개정은 18대 국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지금 헌법의 주요 근간인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지난 87년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다.

특히 5년 단임제는 당시 민주화 세력이었던 양김(김영삼 김대중)씨의 사견이 들어간 권력구조란 점에서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손질을 해야 한다는 게 일반론이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면서 정치권에 ‘개헌’이란 화두를 던졌다. 하지만 당시 노 대통령이 주장한 개헌은 한나라당에서 ‘정략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개헌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었다.

결국 한나라당의 반대로 노 대통령이 던진 개헌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18대 국회 초반 개헌논의에 착수한다’는 약속을 한 채 미뤄왔다.

때문에 18대 국회 최대의 과제는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다.

헌법개정을 목적으로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낙연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이 공동발기인으로 국회 헌법연구회란 의원모임을 만들었다. 이미 50여명의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겠다고 밝혀, 개헌은 가속도를 받을 전망이다.

공동 발기인인 이주영 의원은 이와 관련, “18대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한 헌법 연구회를 만들어 개헌 논의의 구심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도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내 헌법학자들의 모임인 헌법학회는 지난 2006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한 헌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개헌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조짐이다. 우선 각 당이나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개헌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은 ‘반대도 찬성도 아닌’ 어정쩡한 스탠스를 보일 듯하다. 쇠고기 파동 등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의 정국에서 섣불리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반대할 명분도 없다.

따라서 의원들 성향에 따라 독자적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제2야당인 자유선진당은 개헌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정당이 갖는 한계로 인해 자유선진당 자체가 정권을 잡기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자유선진당은 의원내각제를 통한 연정 등을 통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노리기위해 개헌에 적극적이다.

심대평 대표는 지난 5월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여야간에 합의된 국가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개헌에 대한 입장차는 현저하게 갈린다. 친이 진영은 개헌에 적극적인 반면 친박 인사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차기 대권과도 관련돼 있다. 친이의 대표주장인 이재오 의원이 18대 총선에서 낙마함에 따라 친이 내부에서는 마땅한 대권주자가 없어진 상태다. 따라서 친이 인사들은 이참에 개헌을 밀어 붙이겠다는 것.
반면 친박 진영은 ‘박근혜’라는 대권주자가 있는 만큼 현 체제를 원할 가능성이 더 크다.

여론조사기관인 R&B.com의 정호성 대표는 “개헌이 18대 최대 과제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하지만 개헌이 탄력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단축을 받아들여야 하고 박근혜 전 대표는 차기 대권에서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정파나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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