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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톺아보기] 깡통전세 꼼짝마!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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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톺아보기] 깡통전세 꼼짝마!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지원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9.19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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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14개구로 확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서울시가 사회초년생, 노인 등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14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서울시가 부동산 정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시행 2개월 만에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해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 혼자 집을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에 이어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인가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지난 7월 5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총 328건의 서비스 지원이 이뤄졌고, 서비스 내용은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전월세 계약상담과 주거지 근처 생활환경 등 주변정보 안내,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주거정책 안내, 집보기 동행 등이었다.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81.4%가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주거안심 매니저의 전문성(83.0%), 친절성(88.2%), 이용자 편의성(88.1%)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깡통전세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을 조기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2개월 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조기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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