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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 집값 조정…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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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 집값 조정…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 이산하 기자
  • 승인 2022.09.22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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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터 대출, 전매, 세금 등 각종 규제 풀린다
지방 규제 풀린 분양 아파트 주목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논산 아이파크 투시도.
논산 아이파크 투시도.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조건부터 대출한도, 전매기간 등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모두 풀린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일부 지역은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다.

◆ 세종 제외 지방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 0시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키로 의결했다.

규제지역현황.[자료=국토교통부]
규제지역현황.[자료=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지방 모든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규제지역현황.[자료=국토교통부]
규제지역현황.[자료=국토교통부]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든다.

◆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10월까지 2만여 가구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들 비규제지역에서는 10월까지 총 2만1416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가장 많은 세대가 공급되는 지역은 대전시 서구로 4517가구다. 이어 ▲경북 포항시 남구 2670가구 ▲부산시 부산진구 2654가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2329가구 ▲부산시 강서구 1858가구 등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지방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와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 등 총 4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청약부터 대출, 전매, 세금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다. 실수요자들의 청약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택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비규제지역의 추첨제 비율은 전용 85㎡ 이하 60~100%, 전용 85㎡ 초과 100%로 가점 낮은 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도 높다.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부담도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계약 직후 또는 6개월 이내로 줄어 든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주요 단지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비규제 프리미엄을 누리게 될 주요 분양 단지는 어떤 곳이 있을까.

논산 아이파크 투시도.
논산 아이파크 투시도.

충남 논산시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던 동(洞) 단위 지역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오는 10월 '논산 아이파크'를 선보일 계획이다. 충남 논산시 대교동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4층, 7개동, 전용 84~158㎡ 총 453가구 규모다. 지역에서 3년 여 만에 공급(임대 제외)되는 신규 분양이면서 첫 번째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다.

포스코건설은 9월 중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원에서 '더샵 신부센트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9개동, 전용면적 59㎡, 84㎡, 101㎡, 150㎡ 등 7개 타입에 총 592가구 규모다. 1호선 두정역과 천안IC 인근 천안고속터미널 및 천안종합터미널이 가깝다.

GS건설·포스코건설·SK에코플랜트는 부산 진구 양정동 일원에서 '양정자이더샵SKVIEW'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34층, 3개 단지 22개동, 전용면적 39~100㎡ 총 2276가구 가운데 116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는 1호선 양정역이 300m, 3호선 물만골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건설이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2670가구 규모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지어지는 단지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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